과목별388문항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기출문제
재정학은 1교시 필수과목입니다. 2014~2017년, 2021~2026년, 10개년의 재정학 문항 388개를 연도별로 모았습니다.
연도별 문항 수10개년
| 연도 | 재정학 문항 수 |
|---|---|
| 2026년 제63회 | 38문항 |
| 2025년 제62회 | 40문항 |
| 2024년 제61회 | 38문항 |
| 2023년 제60회 | 37문항 |
| 2022년 제59회 | 39문항 |
| 2021년 제58회 | 38문항 |
| 2017년 제54회 | 39문항 |
| 2016년 제53회 | 40문항 |
| 2015년 제52회 | 39문항 |
| 2014년 제51회 | 40문항 |
2026년 제63회38문항
- 1번재정학
이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세 개의 분류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2번재정학
원문 수식 결손으로 조세 부담액과 소득 사이의 구체적인 식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 3번재정학
알링햄과 샌드모의 탈세 모형은 납세자를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아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위험기피적 의사결정자로 본다.
정답 ③ - 4번재정학
초과부담은 조세가 거두어들인 세수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다.
정답 ⑤ - 5번재정학
전가와 귀착 단원은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와 탄력성에 따른 부담 배분을 묻는 문제가 섞여 출제된다.
정답 ③ - 6번재정학
원문 수식 결손으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구체적인 식이 본문에서 비어 있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이 문제는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가라는 재정학의 고전적 물음을 다룬다.
정답 ② - 8번재정학
법인세의 정당성 논쟁은 법인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갈린다.
정답 ① - 9번재정학
부가가치세 단원은 제도의 성격, 연혁, 유형 분류라는 세 축으로 출제된다.
정답 ④ - 10번재정학
이 문제는 국내외 조세개혁의 흐름을 네 갈래로 나누어 확인한다.
정답 ⑤ - 11번재정학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를 말한다.
정답 ③ - 12번재정학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가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정답 ③ - 13번재정학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두 개의 재화로 놓고 예산제약 아래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저축을 설명한다.
정답 ① - 14번재정학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자본재를 한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자본재가 한 기간 동안 벌어다 주는 수입"의 비교로 설명합니다.
정답 ③, ⑤ - 15번재정학
이 문제는 조세와 금융 수단이 투자 유인에 작용하는 방향을 묻는다.
정답 ③ - 16번재정학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배당무의미성 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강한 가정 아래에서 기업의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정답 ② - 17번재정학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정답 ③ - 18번재정학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에서 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다룬다.
정답 ③ - 19번재정학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재정조정 장치이다.
정답 ① - 20번재정학
재정학의 첫머리에서 정부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대비된다.
정답 ② - 21번재정학
이 문제는 후생경제학의 두 기본정리를 세 개의 축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23번재정학
독점의 사회후생손실은 「독점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경쟁이었다면 실현되었을 총잉여와 독점 아래 실현되는 총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
정답 ③ - 24번재정학
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의 비용보다 낮은 상태, 즉 비용함수의 열위성이 성립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① - 25번재정학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갖춘 재화를 말한다.
정답 ② - 27번재정학
이 문제는 꽁도세 승자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존재 여부 및 유일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8번재정학
이 문제는 같은 선호 자료를 놓고 집계 규칙만 바꾸면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확인시키는 유형이다.
정답 ③ - 29번재정학
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와 무관하다는 명제다.
정답 ⑤ - 30번재정학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오염을 배출할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답 ② - 31번재정학
두 사회 모두 구성원의 50% 가 낮은 소득계층이고 나머지가 높은 소득계층인 두 계층 구조다.
정답 ④ - 32번재정학
소득분배이론은 무엇을 정의롭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들을 모아 놓은 영역이다.
정답 ④ - 33번재정학
불평등도지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⑤ - 34번재정학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 일정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는다.
정답 ① - 35번재정학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당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나가는 제도다.
정답 ③ - 36번재정학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고, 여기에 조세제도를 통한 이전인 근로장려세제가 더해진다.
정답 ① - 37번재정학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답 ④ - 38번재정학
예산제도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예산을 짜는가에 따라 나뉜다.
정답 ⑤ - 39번재정학
정부지출이 왜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들이 경쟁해 왔고, 이 문제는 각 설명의 이름과 핵심 기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0번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 만들어 내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기법이다.
정답 ②
2025년 제62회40문항
- 1번재정학
이 문제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번재정학
공평과세의 두 축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구별하고, 각 원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학자를 정확히 짝짓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① - 3번재정학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라는 세 가지 분류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목이 그 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총감소분에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 즉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후생손실을 가리킨다.
정답 ③ - 5번재정학
이 문제는 종량세(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 지표—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감소, 거래량 감소, 조세귀착의 방향, 그리고 초과부담(사중손실)을 조세수입과 대비한 비효율성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서로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번재정학
조세귀착은 무엇을 고정시키고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절대적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로 나뉜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부가가치세가 생산단계의 통합 여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법인세 과세방식(경제적 이윤 과세, 이자비용공제)이 기업의 실물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 8번재정학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은 납세자가 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결정을 위험이 있는 자산선택 문제로 바라본다.
정답 ② - 9번재정학
이 문제는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 정의,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 누진성의 판정 기준(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관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소득계층별 유불리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정답 ① - 10번재정학
이자소득세는 저축(미래소비)의 세후 수익률을 낮추어, 오늘 소비(현재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소비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답 ④ - 11번재정학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 한 단위를 한 기간 더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에 의해 좌우되며, 조세는 감가상각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이 사용자비용을 낮추거나 높여 투자에 영향을 준다.
정답 ⑤ - 12번재정학
정부가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민간 시중에서 소화되는지,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③ - 13번재정학
이 문제는 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유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14번재정학
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
정답 ① - 15번재정학
이 문제는 국가부채 부담의 세대 간 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도 대등정리, 중복세대모형의 입장 차이, 그리고 국채발행이 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라는 금융의 기초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정답 ④ - 16번재정학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 명제이다.
정답 ② - 17번재정학
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
정답 ① - 18번재정학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② - 19번재정학
자연독점 상태의 공기업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재무적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
정답 ⑤ - 20번재정학
이 문제는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소비지출·총수요에 미치는 기본적인 방향, 감세의 저축 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그리고 균형예산승수 원리(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로 변화시켰을 때 정부지출 변화의 효과가 조세 변화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를 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⑤ - 21번재정학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속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실패로 연결되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② - 22번재정학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파레토 효율, 후생경제학 제1·2정리)과, 시장실패의 대표 유형인 외부효과·불확실성·정보비대칭이 각각 어떤 정책수단으로 교정되는지를 연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23번재정학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관계(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중립세의 성격,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한계비용 가격설정 대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과 차이, 정보비대칭 완화 정책, 역선택 문제에서 강제가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4번재정학
이 문제는 롤즈적(최소극대화 방식의) 사회후생함수 아래에서, 재화가 사용재(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 재화)인 경우와 순수공공재(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인 경우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5번재정학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은 개별 수요자들의 한계편익(수요가격)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산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④ - 26번재정학
이 문제는 사회후생함수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적,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 가 개인의 효용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구조를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7번재정학
중위투표자 정리의 성립조건(단봉형 선호)과 그 정리가 실제로 보장하는 것(투표에 의한 정치적 균형점의 위치)과 보장하지 않는 것(그 균형의 효율성·최적성)을 구분하는 문제다.
정답 ① - 28번재정학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피해)가 존재할 때, 시장이 스스로 도달하는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피구세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9번재정학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인 니스카넨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관료의 목적함수를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예측되는 공공재 생산량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0번재정학
외부성의 두 유형(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면(생산·소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시장친화적 수단(환경세, 배출권거래),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 중 어느 쪽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
정답 ⑤ - 31번재정학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2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식별·측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3번재정학
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소득보조·가격보조·현물보조)이 수요자의 예산선과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방식에서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⑤ - 34번재정학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사회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재원조달 방식과 기능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5번재정학
이 문제는 재분배정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6번재정학
이 문제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수단인 피구세(조세)와 코즈적 협상,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의 비대칭적 장단기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7번재정학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5분위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들이 값의 범위, 해석방향(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개입 여부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다.
정답 ② - 38번재정학
이 문제는 최적 분배(소득분배)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의 주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9번재정학
공리주의적 분배론의 핵심 전제(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 한계효용체감)와 그 논리적 함의(총효용 극대화,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40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2024년 제61회38문항
- 1번재정학
이 문제는 조세원칙론의 가장 기본인 아담 스미스의 조세 원칙과, 이를 확장한 이후 학자들의 조세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2번재정학
조세의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
정답 ① - 3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후생 손실이다.
정답 ② - 4번재정학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이 탄력성·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번재정학
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물품세를 부과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조세수입,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배분, 사회적 후생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번재정학
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공평성, 효율성, 행정의 용이성 등으로 나뉜다.
정답 ② - 7번재정학
법인이 번 이윤은 법인세로 한 번, 주주에게 배당될 때 소득세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정답 ④ - 8번재정학
소득세의 구조와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9번재정학
우리나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0번재정학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선택 문제로 분석한 대표 모형이다.
정답 ③ - 11번재정학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 용도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미리 묶여 있는 조세이고, 보통세는 세수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 어떤 지출에도 쓰일 수 있는 조세이다.
정답 ① - 12번재정학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정답 ⑤ - 13번재정학
노동과 여가의 선택 모형에서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4번재정학
조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개념으로 분석한다.
정답 ③ - 15번재정학
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6번재정학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정답 ① - 17번재정학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용도 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대응과 비대응으로 나뉜다.
정답 ① - 18번재정학
지방분권의 효율성 논리와 한계, 그리고 분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⑤ - 19번재정학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대표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이론상의 교부금 유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0번재정학
재정학의 학설사를 묻는 문제로, 각 시대와 학자가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답 ⑤ - 21번재정학
이 문제는 재정의 세 기능인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구별하고, 그중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두 수단인 자동안정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을 시차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23번재정학
이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세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4번재정학
이 문제는 특정 재화에만 쓸 수 있는 현물 성격의 보조(상품권)와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를 예산제약과 무차별곡선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25번재정학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낳는 두 문제,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고 각각의 대응 수단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7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을 두 사람의 전략형 게임으로 보고, 보수를 직접 계산해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8번재정학
꽁도세 방식은 대안을 둘씩 짝지어 다수결로 비교하는 쌍대비교 방식이다.
정답 ⑤ - 29번재정학
이 문제는 편익 측면의 외부경제가 있는 시장에서 교정적 보조금, 즉 피구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30번재정학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고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명제이다.
정답 ④ - 31번재정학
앳킨슨지수는 평균소득 대비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부족분으로 정의된다.
정답 ④ - 32번재정학
이 문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적 견해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33번재정학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③ - 34번재정학
이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세 유형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효율성, 정책 목표 달성도, 행정비용, 부작용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5번재정학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36번재정학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스스로 번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의 비율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정답 ④ - 37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제적 근거, 재원조달방식, 그리고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② - 38번재정학
이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을 구별하고, 의료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그 대응 수단,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이 문제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학자와 짝지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 케인스 모형의 정부지출 승수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0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 범위,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투입물의 잠재가격 평가, 위험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2023년 제60회37문항
- 1번재정학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이 정부가 걷는 조세수입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
정답 ⑤ - 3번재정학
최적물품세 이론은 정해진 조세수입을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걷을 때 초과부담의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에 어떤 세율을 매겨야 하는지를 다룬다.
정답 ④ - 4번재정학
독점시장에서의 조세 귀착을 묻는다.
정답 ① - 5번재정학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을 묻는다.
정답 ④ - 6번재정학
법인세의 과세 대상, 경제적 효과, 귀착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⑤ - 7번재정학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② - 8번재정학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 감면, 공제, 특례세율, 과세이연 같은 조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는 조세수입이다.
정답 ③ - 9번재정학
탈세는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나 절세와 구별된다.
정답 ⑤ - 10번재정학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분해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1번재정학
두 기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정답 ④ - 12번재정학
한계실효세율은 조세가 한계 투자에 만드는 쐐기의 크기를 세전 수익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정답 ⑤ - 13번재정학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기업이 한 기간 동안 자본재 한 단위를 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다.
정답 ⑤ - 14번재정학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는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기업의 시장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그 기업이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자본구조 무관련 명제이다.
정답 ④ - 15번재정학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학파·학자별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6번재정학
자연독점은 시장 수요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산업 구조이다.
정답 ① - 17번재정학
이 문제는 제3급 가격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역탄력성 원리를 묻는다.
정답 ④ - 18번재정학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을 묻는다.
정답 ② - 19번재정학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와 지방분권의 장단점, 그리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대표 이론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20번재정학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 평균세율, 실효세율을 구별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③ - 21번재정학
순수교환경제에서 어떤 배분에 대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그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과 같다.
정답 ② - 23번재정학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명제이고, 제2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 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한 뒤 경쟁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에서는 소비자(또는 구매자)가 얻는 사적 한계편익 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존재한다.
정답 ② - 25번재정학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원천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자연독점 포함),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한 시장 등이 있다.
정답 ③ - 26번재정학
공공재는 두 가지 성질로 정의된다.
정답 ① - 28번재정학
불평등 지표는 "완전 균등일 때 어떤 값을 갖는가"와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의 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답 ③ - 29번재정학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① - 31번재정학
경보서비스는 한 주민이 경보를 듣는다고 다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양이 줄지 않고, 특정 주민만 경보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공공재이다.
정답 ① - 32번재정학
최적 분배론은 어떤 가치판단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분배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룬다.
정답 ⑤ - 33번재정학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가운데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 구조와 선정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⑤ - 34번재정학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현금보조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정답 ⑤ - 35번재정학
의료보장제도는 재원과 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③ - 36번재정학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의 구조(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재정 방식과 재분배 효과, 급여의 종류,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가입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37번재정학
이 문제는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현재 균형 국민소득 사이의 격차(디플레이션 갭)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의 크기를 구하게 한다.
정답 ① - 38번재정학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이론은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 측 설명(바그너 법칙),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비용에 따른 공급 측 설명(보몰 효과), 역사적 사건에 따른 설명(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 정치 과정에 따른 설명(리바이어던 가설, 중위투표자 모형) 등으로 나뉜다.
정답 ④ - 39번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정답 ④ - 40번재정학
시간과 생명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는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편익 항목이지만 시장가격이 없다.
정답 ②
2022년 제59회39문항
- 1번재정학
부가가치세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⑤ - 2번재정학
세수함수 문제는 세 지표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3번재정학
소득세의 감면 수단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정답 ① - 4번재정학
정부 간 보조금은 조건의 유무와 지방정부 부담과의 연동 여부로 나뉜다.
정답 ③ - 5번재정학
법인세 문제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 ④ - 6번재정학
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
정답 ④ - 8번재정학
재정적자의 효과는 학파마다 결론이 다르며, 이 문제는 학자·학파 이름과 그 주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9번재정학
조세를 평가하는 두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정답 ① - 10번재정학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로 본다.
정답 ② - 11번재정학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족(부부)으로 할지는 누진세제에서 세 가지 목표 사이의 선택 문제이다.
정답 ⑤ - 12번재정학
누진세에 대한 찬반 논리는 크게 세 갈래이다.
정답 ③ - 13번재정학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벗어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정답 ③ - 14번재정학
이자소득세의 효과는 두 기간 모형(현재와 미래)으로 분석한다.
정답 ④ - 16번재정학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은 두 재화(X, Y)와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느 요소에 귀착되는지를 분석한다.
정답 ④ - 17번재정학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는 대개 고정비용이 크고 평균비용이 생산량과 함께 줄어드는 비용체감 산업에 속한다.
정답 ② - 18번재정학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여가와 소득(소비) 사이의 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답 ① - 19번재정학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바람직한 자본스톡을 정하고, 투자는 현재 자본스톡을 그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 ③ - 20번재정학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재정연방주의 이론으로 정리된다.
정답 ④ - 21번재정학
이 문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곧 파레토효율의 정의와 그것을 달성하거나 해치는 요인을 한 문제에 모아 묻는다.
정답 ③ - 22번재정학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효용가능경계의 의미와 사회후생함수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3번재정학
시장실패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 개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의 논리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③ - 25번재정학
재화가 일정량 주어진 두 사람 경제에서 최소극대화, 곧 롤즈형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② - 26번재정학
외부성의 분류(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이 낳는 과다생산, 그리고 외부성의 사적 해결 방법인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7번재정학
재화를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 선호를 표출하게 만드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8번재정학
공공선택론에서 다루는 투표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9번재정학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와 장점, 그리고 환경세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0번재정학
관료제의 행태를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의 모형, 특히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1번재정학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2번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의 부담이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아야 한다.
정답 ① - 33번재정학
앳킨슨 지수의 정의와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4번재정학
사회보험의 성격과 도입 근거를 묻는 조합형 문제이다.
정답 ⑤ - 35번재정학
예산제도의 유형별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6번재정학
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7번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8번재정학
정부지출이 왜 늘어나는지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가설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40번재정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기본 구조,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2021년 제58회38문항
- 1번재정학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다.
정답 ⑤ - 2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 가운데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정답 ③ - 3번재정학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다.
정답 ⑤ - 4번재정학
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
정답 ① - 5번재정학
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정답 ③ - 6번재정학
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이 문제는 세율 개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③ - 8번재정학
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일정 금액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
정답 ② - 9번재정학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다.
정답 ③ - 10번재정학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어진 시장에서 사중손실은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한 공식으로 구한다.
정답 ④ - 11번재정학
법인이 번 이윤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답 ① - 12번재정학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답 ③ - 13번재정학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취득, 보유, 양도의 세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② - 14번재정학
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늘린다고 본다.
정답 ⑤ - 15번재정학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
정답 ⑤ - 16번재정학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
정답 ⑤ - 17번재정학
수익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정답 ② - 19번재정학
지방분권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제도다.
정답 ④ - 20번재정학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효율성이다.
정답 ④ - 21번재정학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② - 22번재정학
이 문제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관료 모형을 묻는다.
정답 ⑤ - 23번재정학
공공재 공급 규모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과다공급 쪽과 과소공급 쪽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하나의 사회후생 값으로 묶는 함수이다.
정답 ③ - 25번재정학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명제이다.
정답 ④ - 26번재정학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정답 ⑤ - 27번재정학
중위투표자 정리는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대안이 한 차원 위에 일렬로 놓일 때,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과 일치한다는 명제이다.
정답 ① - 28번재정학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과 비슷한 선호 표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답 ⑤ - 29번재정학
노후 소득 보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민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정답 ④ - 31번재정학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정답 ① - 32번재정학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충당할 때 경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정답 ④ - 33번재정학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값의 범위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
정답 ② - 34번재정학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특정 재화를 직접 주는 현물보조와 돈을 주는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후생과 정부의 목표 달성에서 차이가 난다.
정답 ⑤ - 35번재정학
세금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 단순모형, 리카도 대등정리, 화폐시장의 관점에서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36번재정학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경제주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나 편익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답 ② - 37번재정학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고 한계 외부 피해를 무시한다.
정답 ⑤ - 38번재정학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정답 ① - 40번재정학
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
정답 ①
2017년 제54회39문항
- 1번재정학
조세의 자본화란 내구성 있는 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조세가 부과될 때, 장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① - 2번재정학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조세이다.
정답 ③ - 3번재정학
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
정답 ③ - 4번재정학
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④ - 5번재정학
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
정답 ④ - 6번재정학
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
정답 ⑤ - 8번재정학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
정답 ① - 9번재정학
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거나 지급하는지와 무관하다.
정답 ④ - 10번재정학
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답 ② - 11번재정학
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
정답 ④ - 12번재정학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정답 ② - 13번재정학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
정답 ⑤ - 14번재정학
멀리즈는 개인의 능력, 즉 임금률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고 소득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정보 제약 아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답 ⑤ - 15번재정학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정답 ② - 16번재정학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른다.
정답 ② - 17번재정학
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
정답 ① - 18번재정학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정답 ③ - 19번재정학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한 단위의 세후 수익과 세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정답 ② - 20번재정학
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거둔 세수를 뺀 나머지로, 사회 전체가 잃은 순손실이다.
정답 ① - 21번재정학
소득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⑤ - 22번재정학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은 두 축으로 분류된다.
정답 ⑤ - 23번재정학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으로 묶어 주는 함수이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 불평등도를 재는 규범적 지표이다.
정답 ② - 25번재정학
공유자원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정답 ④ - 26번재정학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⑤ - 27번재정학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혀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정답 ④ - 28번재정학
단순다수결 투표로 세 개 이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대안을 둘씩 맞붙이는 투표에서 이긴 결과들이 이행성을 갖지 않으면 투표의 역설이 생긴다.
정답 ③ - 30번재정학
단순다수결 투표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중위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정답 ④ - 31번재정학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32번재정학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정답 ① - 33번재정학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③ - 34번재정학
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정답 ⑤ - 35번재정학
이부가격제는 소비자에게 이용 자격에 대한 고정 수수료와 사용량에 따른 단위당 요금을 함께 받는 요금 체계이다.
정답 ⑤ - 36번재정학
의료 서비스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의료 공급자의 행동을 크게 바꾼다.
정답 ② - 37번재정학
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인 저축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정답 ① - 38번재정학
이 문제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자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이 문제는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라는 두 평가 기준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① - 40번재정학
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정답 ⑤
2016년 제53회40문항
- 1번재정학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③ - 2번재정학
면세자 비율이란 소득이 있는데도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⑤ - 3번재정학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즉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뉜다.
정답 ② - 4번재정학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쓰이는 세 지표, 즉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표의 현금흐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③ - 5번재정학
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성격을 다각도로 묻는다.
정답 ④ - 6번재정학
재정연방체제이론은 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효율적인지 다룬다.
정답 ⑤ - 7번재정학
끈끈이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정액교부금이, 같은 금액만큼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정답 ④ - 8번재정학
소득을 계층별, 형태별로 나눈 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9번재정학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비용을 개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를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정답 ③ - 10번재정학
이 문제는 여러 과세구간에서 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조건을 묻는다.
정답 ② - 11번재정학
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② - 12번재정학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3번재정학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14번재정학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단일 세율을 곱하는 선형 누진세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④ - 15번재정학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층별 세제 혜택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 16번재정학
램지의 최적물품과세는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거두어야 할 때, 사회 전체의 초과부담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세율 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정답 ⑤ - 17번재정학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후생을 구성원 효용의 합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18번재정학
파레토최적이란 다른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정답 ④ - 19번재정학
여러 조세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0번재정학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⑤ - 21번재정학
이 문제는 보험 가입 후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질 때 생기는 과잉소비, 즉 소비자 측 도덕적 해이의 후생비용을 수요곡선 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2번재정학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철도 같은 자연독점 산업)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한다.
정답 ⑤ - 23번재정학
이 문제는 비용함수의 형태에서 외부효과의 방향(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을 읽어 내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여러 정책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5번재정학
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6번재정학
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7번재정학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하고,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8번재정학
이 문제는 최적소득세 이론, 그 가운데 선형소득세(정액의 보조금과 단일 한계세율로 이루어진 세제)의 최적 세율이 어떤 요인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9번재정학
이 문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과세의 귀착을 부분균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0번재정학
이 문제는 정부가 여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효율성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규칙, 즉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1번재정학
이 문제는 코즈 정리의 내용, 성립 조건,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2번재정학
이 문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 즉 사무엘슨 조건과 린달 균형의 내용을 사적재와 대비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3번재정학
이 문제는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편익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묻는다.
정답 ③ - 34번재정학
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전·세후 균형을 구하고, 단위당 조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경제적 귀착)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5번재정학
이 문제는 같은 세수(1,000억 원)를 유지하면서 세목 간에 부담을 옮기는 개편, 즉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를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6번재정학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리고 이윤세가 기업 행동에 중립적인 이유를 묻는다.
정답 ③ - 37번재정학
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8번재정학
이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40번재정학
이 문제는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2015년 제52회39문항
- 1번재정학
선형소득세 T = a + tY 에서 한계세율은 기울기 t 이고, 평균세율은 T/Y = a/Y + t 이다.
정답 ④ - 2번재정학
방범용 가로등은 한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특정 주민을 혜택에서 떼어 놓기도 어려운(비배제성) 공공재다.
정답 ⑤ - 3번재정학
투표의 역설: 세 사람 이상이 세 개 이상의 대안을 두고 짝지어 다수결 투표를 할 때,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김) 일관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다.
정답 ③ - 4번재정학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정답 ④ - 5번재정학
그림의 로렌츠 곡선은 원점에서 A점까지의 완만한 직선과 A점에서 오른쪽 위 꼭짓점까지의 가파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③ - 6번재정학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
정답 ③ - 7번재정학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다.
정답 ④ - 8번재정학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는 세 가지 원칙 사이의 선택이다.
정답 ④ - 9번재정학
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10번재정학
상하수도, 전력, 철도처럼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여 자연독점이 된다.
정답 ② - 11번재정학
조세는 세수의 용도를 정했는지에 따라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정답 ⑤ - 12번재정학
공공재는 배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부담에 기대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
정답 ② - 13번재정학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⑤ - 14번재정학
포괄적 소득(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잠재적 소비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재는 개념이다.
정답 ② - 15번재정학
신고전파 투자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데 드는 비용(사용자비용)과 그 자본이 낳는 한계생산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정답 ⑤ - 16번재정학
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② - 17번재정학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
정답 ② - 18번재정학
보상수요함수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수요로, 소득효과를 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을 정확히 재는 기준이 된다.
정답 ② - 19번재정학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점이 함께 출제된다.
정답 ③ - 20번재정학
램지원칙은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물품세로 걷을 때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다룬다.
정답 ① - 21번재정학
재정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23번재정학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성질, 곧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5번재정학
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의 개념과, 이론상의 포괄적 소득과 현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26번재정학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계산에 적용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7번재정학
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28번재정학
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는 모두 이행적인데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갑이 을을 이기고, 을이 병을 이기고, 병이 다시 갑을 이기는)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답 ② - 29번재정학
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 보조금의 최적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30번재정학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 31번재정학
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의 구조를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32번재정학
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33번재정학
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4번재정학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알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35번재정학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잠재가격), 그리고 할인율의 선택이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36번재정학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
정답 ⑤ - 37번재정학
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
정답 ① - 38번재정학
대표적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의 형태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그리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에지워스의 재분배론을 구별하는 문제다.
정답 ② - 39번재정학
소득지원(현금 이전)과 가격보조(식품 가격 보조)를 같은 재정지출 아래에서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 40번재정학
외부불경제가 있는 시장에 피구세 성격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각 경제주체의 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 사회적 순잉여 변화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읽는 문제다.
정답 ④
2014년 제51회40문항
- 1번재정학
노동공급 모형에서 개인의 예산선은 「소비 = 임금률 × 노동시간 + 비근로소득」의 형태로 그려진다.
정답 ① - 2번재정학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이 부담하게 되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낮아져 과다 이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 3번재정학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주는 보조금이다.
정답 ③ - 4번재정학
교육바우처는 정부가 교육서비스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5번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번재정학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번재정학
조세의 공평성은 두 원칙으로 나뉜다.
정답 ① - 8번재정학
고용보험(실업보험)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9번재정학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금이 상대가격을 바꾸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순손실이다.
정답 ⑤ - 10번재정학
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한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배분들의 집합이다.
정답 ③ - 11번재정학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생산량과 비용 분담을 시장 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이다.
정답 ① - 12번재정학
다수결투표는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갖더라도 사회 전체의 선호는 이행성을 잃을 수 있다.
정답 ③ - 13번재정학
램지 규칙은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상품세 구조를 제시한다.
정답 ⑤ - 14번재정학
그림의 근로장려세제는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15번재정학
종량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기울기)이 결정한다.
정답 ③ - 16번재정학
티부 모형은 공공재 선호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방공공재에 한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② - 17번재정학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② - 18번재정학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사무엘슨 조건).
정답 ② - 19번재정학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⑤ - 20번재정학
공공선택론은 정치가, 관료, 유권자, 이익집단도 시장의 경제주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정답 ③ - 21번재정학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⑤ - 22번재정학
국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정답 ④ - 23번재정학
조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① - 24번재정학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매긴다.
정답 ② - 25번재정학
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
정답 ④ - 26번재정학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
정답 ② - 27번재정학
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정답 ④ - 28번재정학
최적물품세 이론은 정액세를 쓸 수 없고 물품세로만 일정한 세수를 걷어야 할 때,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찾는다.
정답 ② - 29번재정학
후생경제학에서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정답 ④ - 30번재정학
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산업이다.
정답 ③ - 31번재정학
사무엘슨 모형은 후생경제학의 일반균형 틀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을 도출한다.
정답 ③ - 32번재정학
일반적인 조세 귀착 분석은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① - 33번재정학
조세의 효율성은 그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로 판단한다.
정답 ① - 34번재정학
두 산업(X, Y)과 두 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에서 한 산업에 물품세를 매기면, 그 산업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고 생산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간다.
정답 ⑤ - 35번재정학
공공시설의 요금 책정은 「시설을 새로 지을 것인가」(장기 결정)와 「이미 지은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단기 결정)를 구별해야 한다.
정답 ⑤ - 36번재정학
피구의 공해세(피구세)는 오염 단위당 또는 생산 단위당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이다.
정답 ④ - 37번재정학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현재와 미래 두 기간의 소비 선택을 다루는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생애주기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답 ② - 38번재정학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의 징수 측면과 지출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정답 ① - 39번재정학
투표거래는 투표자(의원)들이 서로의 안건에 찬성표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정답 ④ - 40번재정학
내부수익률은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