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6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⑤이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으며, 나머지 네 개의 서술은 옳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후생함수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적,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 가 개인의 효용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구조를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효용이 높은 사람에게 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해 형평을 반영한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의 효용을 단순히 더한 값을 사회후생으로 보므로,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최소수혜자의 효용만을 사회후생으로 채택하는 min 형태다. 이 문제는 특히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하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감소하는(오목한 효용함수) 상황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 이는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그대로이며, 옳은 서술이다.

②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각자의 효용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모두 같다는 의미에서 이 서술은 옳다. 다만 이는 가중치가 같다는 것일 뿐, 그 결과로 배분되는 소득이나 효용까지 균등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③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min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그대로이며 옳은 서술이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특정 형태(한 사람의 효용에 다른 사람의 효용보다 2배의 가중치를 두는 형태)일 경우, 그 사람의 효용을 다른 사람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요시한다. 이는 가중합 형태의 사회후생함수에서 가중치가 서술된 그대로를 확인하는 서술이며, 내적으로 일관되므로 옳은 서술로 받아들여진다.

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며, 이 부분이 정답 지점이다.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단순 합을 극대화하므로, 정해진 총소득을 두 사람에게 나누는 문제에서 최적화 조건은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성립한다. 만약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서로 다르다면, 한계효용이 더 큰 사람에게 소득을 조금 더 배분하고 한계효용이 더 작은 사람에게서 그만큼을 덜어내는 재배분을 통해 총효용의 합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그 상태는 아직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옳게 고치면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이 다섯 선택지를 함께 놓고 보면, ①②③④는 각 사회후생함수가 개인의 효용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고, ⑤만 그 가중치 구조에서 파생되는 극대화 조건(1차 조건)까지 나아가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다르다.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최적화 결과까지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며, 이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을 변별하기 위해 ⑤를 옳지 않은 서술로 설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거

이 과목은 법령이 아니라 재정학 이론(사회후생함수의 유형과 소득재분배의 경제이론)을 근거로 하므로 별도의 조문은 인용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는 사실과, 그래서 극대화 결과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같은 이야기로 오해하는 것이다.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개인 효용을 셀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 극대화 조건은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다.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소득의 균등배분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면 평등주의와 공리주의의 배분결과가 왜 종종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