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완전고용국민소득 4,000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부지출은 120이고 감세규모는 150이다.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으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는 데 필요한 감세규모가 추가 정부지출보다 크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 균형국민소득은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인 총수요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정부지출이나 조세가 변하면 승수효과를 거쳐 국민소득이 그 몇 배만큼 변한다.

핵심은 두 승수의 차이이다. 정부지출은 그 자체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지출이 늘면 첫 단계에서 총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그 가운데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축되므로, 첫 단계에서 총수요가 감세액보다 적게 늘어난다. 이후의 승수 과정은 같으므로 감세의 승수는 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크기가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으려면 감세규모가 추가 지출보다 커야 한다.

이 문제는 원문 수식이 결손되어 소비함수와 조세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두 승수의 관계와 선택지 사이의 논리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추가 정부지출보다 감세규모가 큰 조합이어서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는 관계와 맞는다. 두 값의 비율, 즉 감세규모를 추가 정부지출로 나눈 값은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와 같아야 하며, 이 조합에서는 150을 120으로 나눈 값이 그 역할을 한다.

②는 틀리다. 추가 정부지출이 150, 감세규모가 120으로 감세규모가 더 작다. 감세는 그 가운데 일부가 저축으로 빠져나가 총수요를 감세액보다 적게 늘리므로, 같은 소득 증가를 얻으려면 감세규모가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커야 한다. 감세규모가 더 작은 조합은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전제와 어긋나며, 정답 ①의 두 값을 서로 바꾸어 놓은 형태이다.

③은 틀리다. 감세규모 450이 추가 정부지출 300보다 커서 두 승수의 대소 관계와는 맞는 형태이다. 그러나 정답 ①과 비교하면 두 정책 규모가 모두 크고, 두 값의 비율도 ①과 달라 서로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전제하는 셈이다. 정답이 ①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는 틀리다. 추가 정부지출 450이 감세규모 300보다 크다. ②와 마찬가지로 감세규모가 정부지출보다 작은 조합은 감세의 승수가 정부지출의 승수보다 작다는 관계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식을 보지 않고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의 두 값을 서로 바꾸어 놓은 형태이기도 하다.

⑤는 틀리다. 감세규모 1,000이 추가 정부지출 800보다 커서 대소 관계는 맞고, 두 값의 비율도 정답 ①과 같다. 비율이 같다는 것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전제한다는 뜻이므로, ⑤와 ①의 차이는 메워야 할 국민소득 격차의 크기에 있다. 정답이 ①이므로 ⑤는 메워야 할 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잡은 조합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이 한 단위 늘면 총수요가 바로 한 단위 늘고,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로 쓰이는 과정이 반복되어 국민소득은 정부지출승수만큼 늘어난다. 감세가 한 단위 이루어지면 가처분소득이 한 단위 늘지만 첫 단계 소비 증가는 한계소비성향만큼에 그치고, 이후 과정은 정부지출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감세의 승수는 정부지출승수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이다.

메워야 할 국민소득 격차가 같다면 필요한 정책 규모는 승수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감세규모를 추가 정부지출로 나눈 값은 정부지출승수를 감세의 승수로 나눈 값, 곧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와 같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면 이 비율은 1보다 크다. 조세 가운데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두 승수에 같은 분모가 들어가므로, 두 승수의 비율이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함정 정리

• 정부지출과 감세가 같은 금액이면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감세분 가운데 저축으로 빠지는 몫은 첫 단계에서 총수요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②와 ④처럼 두 값의 크기 관계를 뒤집은 선택지는 계산 없이도 배제할 수 있다.
• ①과 ⑤처럼 비율이 같은 선택지는 승수 관계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은 현재 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격차이며, 이는 문제에 주어진 소비, 조세, 투자의 식으로 균형국민소득을 구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