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부의 소득세에서 한계세율이 인하되면 소득이 늘 때 보조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같은 소득에서 받는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초수당을 그대로 받고, 스스로 버는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보조금이 줄어든다.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소득 수준은 기초수당을 한계세율로 나눈 값이며, 이를 손익분기소득이라 한다.

이 문제는 지문에 주어진 보조금 식과 각 기호가 원문에서 비어 있다. 따라서 식을 다시 쓰지 않고, 지문 괄호에 나열된 변수의 이름(보조금, 기초수당, 한계세율,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일반적인 구조에 기대어 판단한다.

부의 소득세의 정책변수는 정부가 정하는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이다. 기초수당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보조가 커지고, 한계세율을 올리면 보조금이 빨리 줄어들어 근로 유인이 약해지는 대신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두 변수 사이에는 재분배와 근로 유인, 재정 부담이 서로 맞물리는 상충관계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기초수당이 50 만원, 한계세율이 0.2일 때 손익분기소득은 기초수당을 한계세율로 나눈 값, 곧 50 ÷ 0.2 = 250이므로 250 만원이다. 소득이 이 수준에 이르면 보조금이 모두 사라지므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맞다. 선택지의 기호는 원문에서 비어 있지만 금액과 비율의 성격으로 보아 각각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가리킨다.

② 옳은 서술이다. 기초수당이 50 만원, 한계세율이 0.25이면 손익분기소득은 50 ÷ 0.25 = 200, 곧 200 만원이다. 소득이 이보다 낮아야 보조금이 남으므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①과 비교하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손익분기소득이 낮아져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문장의 기호는 원문에서 비어 있지만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라는 표현으로 보아 세율 성격의 변수, 곧 한계세율을 가리킨다. 한계세율이 낮아지면 소득 한 단위가 늘 때 깎이는 보조금이 줄어들므로, 같은 소득에서 받는 보조금은 늘어나고 손익분기소득도 높아진다.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옳은 문장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계세율이 인하되면 보조금은 늘어난다"이다.

④ 옳은 서술이다. 기호는 원문에서 비어 있지만, 부의 소득세에서 정부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변수는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이다.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은 개인이 노동공급을 통해 정하는 변수이고, 보조금은 정책변수와 개인의 소득이 정해지면 따라 나오는 결과다. 이 구조와 맞으므로 정답 판정에 따라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문장의 기호가 비어 있어 어느 변수를 가리키는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이 ③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⑤는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부의 소득세의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기초수당이 클수록 소득이 없는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조가 커지므로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근거

부의 소득세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보조금은 기초수당에서 스스로 번 소득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이고, 보조금이 사라지는 손익분기소득은 기초수당을 한계세율로 나눈 값이다. 이 구조에서 한계세율과 보조금은 같은 소득 수준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③처럼 "세율이 내려가면 모든 것이 줄어든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부의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보조금을 깎는 비율이므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오히려 커진다. 둘째 함정은 ①과 ②에서 손익분기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보조금이 사라지는 소득은 나눗셈으로 구한다. 셋째, 한계세율을 낮추면 근로 유인은 개선되지만 손익분기소득이 올라가 보조 대상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상충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넷째, 부의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보조금이 한계세율만큼만 줄어들므로 스스로 버는 소득이 늘면 가처분소득은 항상 늘어난다. 이 점이 소득이 느는 만큼 보조금을 그대로 깎는 방식의 생계보조와 구별되는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