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1인당 소득이 늘면서 정부지출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장이 복잡해져 정부의 조정과 규제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설명되며,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그 원인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갈래가 있다. 수요 측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서 소득이 늘면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설명이 있다. 공급 측에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민간부문보다 더디어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보몰 효과가 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니스카넨의 관료 모형이 있다.

이 문제는 이들 설명과 관계없는 진술을 가려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원인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늘면 국민소득에서 공공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②는 원인이 아니다. 바그너의 설명은 오히려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조정, 규제,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늘어나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다. 시장 기능이 저절로 축소된다는 진술은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시장의 거래가 늘고 복잡해질수록 이를 뒷받침할 정부 기능이 커진다는 방향으로 고쳐야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이 된다.

③은 원인이다. 니스카넨의 관료 모형에 따르면 관료는 승진, 권한, 명성 같은 목표를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 한다. 관료는 사업의 실제 비용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의회를 상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큰 예산을 얻어 낼 수 있으므로 정부 규모가 커진다.

④는 원인이다. 공공서비스는 교육, 의료, 행정처럼 노동집약적이어서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공공부문도 비슷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공공서비스의 단위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오른다. 이 보몰 효과 때문에 같은 양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도 지출 비중이 커진다.

⑤는 원인이다.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소득이 늘수록 그 수요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①과 같은 수요 측 설명을 복지 지출에 적용한 것이다.

근거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은 수요 측, 공급 측,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수요 측 요인은 소득탄력성이 큰 공공서비스 수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외부효과와 조정 수요, 인구 구조 변화이다. 공급 측 요인은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향상률, 즉 보몰 효과이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관료의 예산 극대화, 이익집단의 압력, 재정착각이 거론된다.

이들 설명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나 비용이 커지는 이유를 말하며, 시장 기능이 저절로 줄어든다는 것을 원인으로 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장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정부 기능 확대의 배경이다.

함정 정리

• ①과 ⑤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수요 측 설명이다. 비슷한 선택지가 둘 있으면 둘 다 원인이거나 둘 다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 ④의 보몰 효과는 공공서비스의 양이 늘지 않아도 지출 비중이 커진다는 점에서 수요 측 설명과 구별된다.
• 바그너 법칙은 정부 기능이 시장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발전할수록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정부 기능이 함께 커진다는 뜻이다.
• ③의 관료 예산 극대화와 ①의 공공재 수요 증가는 설명의 성격이 다르다. ①은 국민이 실제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원해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이고, ③은 국민의 수요와 무관하게 정치 과정의 비효율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둘 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책적 함의는 정반대이다.
•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지문이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향의 힘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시장 기능이 저절로 축소된다는 ②는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다.
• ②처럼 그럴듯한 일반론으로 쓰인 지문은 어느 이론의 설명인지 이름을 붙여 보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