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함수가 나타내는 사적 한계편익에 외부한계편익을 더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생산비용 4와 같아지는 수준이며, 공단이 확정한 그 값은 3.5이다.

출제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에서는 소비자(또는 구매자)가 얻는 사적 한계편익 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이 존재한다. 벌꿀 생산에 따르는 꽃가루받이가 인근 과수원에 편익을 주는 양봉업자의 예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함수를 가격에 관해 정리하면 각 수량에서의 사적 한계편익이 된다. 둘째, 같은 수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얻는다. 셋째,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량이 사회적 최적이다. 이 문제에서는 생산에 따르는 외부비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한계생산비용 4와 같다.

반면 시장에 맡겨 두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외부한계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생산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거래량이 정해진다. 외부한계편익이 양수인 범위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위에 있으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량보다 많다.

선택지별 검토

이 문제는 수요함수와 외부한계편익함수의 수식이 추출되지 않아 지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선택지의 값을 두 함수에 대입해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4를 비교하는 단계는 적을 수 없다.

① 2는 정답이 아니다. 확정된 정답이 3.5이므로 이 값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적 최적보다 적은 수량이라면 그 수준에서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사회가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 되므로, 생산을 늘려야 옳은 답에 이른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3.5가 정답이다. 이 수량에서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한계편익의 합이 한계생산비용 4와 같아진다. 이 수량을 넘어서면 추가 생산의 사회적 편익이 비용에 못 미치고, 이 수량에 못 미치면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므로 이 점이 순사회편익을 극대화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4는 정답이 아니다. 선택지의 숫자가 한계생산비용 4와 같다는 점에 끌려 고르기 쉬운 값이지만, 최적 조건은 "수량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다. 비용의 크기를 그대로 수량으로 옮기는 것은 조건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5는 정답이 아니다. 사회적 최적보다 많은 수량이라면 그 수준에서는 추가 생산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 과잉생산이 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10은 정답이 아니다. 다른 선택지보다 크게 벗어난 값으로, 외부편익을 두 번 더하거나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거꾸로 세우는 등 조건을 잘못 세운 결과일 수 있으나, 함수가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경로인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외부성이 있을 때의 효율 조건(사회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한계편익의 수직 합이라는 원리, 그리고 긍정적 외부성 아래에서 시장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는 과소생산의 결론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사회적 한계편익을 만드는 방법이다. 외부한계편익은 같은 수량에서의 편익을 더하는 것이므로 가격 방향으로 수직 합산해야 한다. 수량 방향으로 더하는 수평 합산은 사적재의 시장수요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

둘째 함정은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의 혼동이다. 수요함수만으로 한계비용과의 교점을 구하면 시장 균형량이 나오고, 이는 긍정적 외부성 때문에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 문제는 "사회적 최적"을 물었으므로 외부편익을 반드시 더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교정 수단의 방향이다. 긍정적 외부성은 피구세가 아니라 피구 보조금으로 교정하며, 보조금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과 같아야 한다.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교정세의 논리를 거꾸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외부편익이 소비 측에서 생기는지 생산 측에서 생기는지를 가리지 않고 곡선을 옮기는 것이다. 이 문제의 외부편익은 벌꿀 생산에 따르는 것이지만, 외부편익을 사회적 한계편익 쪽에 더하든 사회적 한계비용에서 빼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같은 수량으로 결정된다. 어느 쪽 곡선을 옮길지 정한 뒤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