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이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예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감면의 규모를 집계해 공개하고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출제 포인트

예산제도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예산을 짜는가에 따라 나뉜다. 각 제도의 중심축과 강조하는 기능, 그리고 대표적인 단점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선택지 판정이 기계적으로 된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처럼 지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 통제와 회계책임 확보에 강하지만,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과 활동을 단위로 삼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짠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드러나므로 관리 기능이 강조되며, 투입이 아니라 활동과 산출이 중심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연결해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견주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예산제도도 정책 목표별로 사업을 묶어 편성한다는 점에서 계획과 정책 기능을 강조하는 계열에 속한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타성적인 지출을 걷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사업의 대안을 매년 작성하고 서열을 매겨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지출이 아니라 감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들과 층이 다르다.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돈을 걷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으므로, 이를 숨은 지출로 보고 집계해 공개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어느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다. 사업이 보이지 않으면 부서 간에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중복을 발견하려면 기능이나 사업을 단위로 편성해야 한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의 통제에는 강하지만 부서 간 사업의 중복은 파악하기 어렵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은 품목별예산제도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 그리고 그 산출을 중심에 놓고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산정한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과 활동의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로 바꾸면 옳다.

③ 옳지 않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대안별로 결정 패키지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므로, 오히려 시간과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타성적 지출을 걷어 낼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로 바꾸면 옳다.

④ 옳지 않다. 관리 기능을 강조한 제도는 성과주의예산제도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정책 목표별로 사업을 묶어 재정운용의 방향과 성과를 연결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계획 및 정책 기능을 강조하는 계열에 속한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정책과 계획 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로 바꾸면 옳다.

⑤ 옳으므로 정답이다. 조세감면은 재정지출과 경제적 효과가 같으면서도 일단 법에 들어가면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어 예산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면의 항목과 규모를 예산과 같은 형식으로 집계해 공개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남발을 억제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근거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 및 프로그램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한 재정학 이론.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성과주의와 품목별의 중심축을 뒤바꾸는 것이다. 투입 중심은 품목별, 활동과 산출 중심은 성과주의라는 한 줄만 붙잡으면 ② 는 즉시 걸러진다.

둘째 함정은 영기준예산제도를 효율적인 제도이니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읽는 것이다.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그 작업 자체의 비용은 별개이며, 이 제도가 널리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후자다.

셋째 함정은 각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을 섞는 것이다. 통제는 품목별, 관리는 성과주의, 계획은 계획예산 계열이라는 세 단어 대응을 외워 두면 ④ 같은 선택지가 바로 보인다.

넷째 함정은 조세지출을 조세수입의 한 항목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걷지 않은 세금이며 그 성격이 지출에 가깝다는 것이 이 개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