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는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측정한 한계 외부 피해와 같은 크기의 단위당 세금이며, 이 문제에서 그 크기는 ⑤의 100이다.

출제 포인트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고 한계 외부 피해를 무시한다. 그 결과 시장 생산량은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지고, 이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 곧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 외부 피해를 더한 값과 같아지는 생산량이다. 피구세는 생산 한 단위마다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마주하는 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게 만드는 장치이다. 세금이 더해진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사적 한계편익과 만나려면, 단위당 세금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와 같아야 한다.

이 문제는 사적 한계 편익, 사적 한계 비용, 한계 외부 피해를 식으로 제시하고 피구세의 크기를 묻는다. 그런데 원본에서 세 식이 추출되지 않아 본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설은 피구세의 결정 원리와 확정된 정답을 연결하는 데 그치고, 보이지 않는 식으로 각 선택지의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는 정답이 아니다. 피구세의 크기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로 정해진다. 정답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값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크기가 아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40은 정답이 아니다. 한계 외부 피해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세금의 크기를 시장 균형 생산량이나 다른 생산량에서 잰 피해로 정하면 사회적 최적에서 필요한 세금과 달라진다. 반드시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50은 정답이 아니다. 피구세는 생산량의 차이나 가격의 변화폭이 아니라 단위당 한계 외부 피해로 정해진다. 세후 균형에서 소비자 가격이 오른 폭은 공급과 수요의 기울기에 따라 세금 일부만 반영되므로, 가격 변화폭을 세금 크기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80은 정답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외부 피해 총액이나 사중손실의 크기는 넓이로 재는 값이고, 피구세는 생산 한 단위에 붙는 세금이므로 높이로 재는 값이다. 총액과 단위당 값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100이 정답이다. 확정된 정답에 따르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한계 외부 피해가 이 크기이며, 이만큼의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가 마주하는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져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 외부 피해의 합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다.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가 마주하는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세금을 더한 값이 되므로, 세금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와 같을 때 생산자의 선택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피구세는 이처럼 외부비용에 가격을 붙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내부화 수단이다.

피구세와 다른 교정 수단을 비교해 두면 이 문제의 위치가 분명해진다. 피구세는 단위당 가격을 조정해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고, 직접 규제는 생산량이나 배출량 자체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며,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을 정한 뒤 권리를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정보 아래에서는 세 방식이 모두 같은 사회적 최적에 이를 수 있지만, 피구세는 그중 세금의 크기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처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피해를 계산하는 과정이 핵심이 된다.

함정 정리

• 한계 외부 피해가 일정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 시장 균형 생산량에서 잰 피해를 세금으로 쓰면 지나치게 큰 세금이 된다. 평가 지점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할 때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 외부 피해를 더해야 하는데, 더하지 않고 사적 한계비용만으로 균형을 구하면 그것은 시장 균형이다.
• 피구세는 단위당 세금이다. 세수 총액이나 외부 피해 총액을 답으로 고르지 않아야 한다.
• 한계 외부 피해가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면 피구세는 그 일정한 값과 같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지 않아도 세금의 크기는 바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