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이부가격을 적용하면 사용량에 붙는 요금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으로 결손을 메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에서 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다룬다. 출발점은 효율성 기준이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려면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평균비용이 계속 감소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고,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총수입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한다.

이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단원의 내용이다. 첫째는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추어 결손을 없애는 방법이다. 결손은 사라지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져 효율 손실이 생기고, 비용이 오르면 요금도 오르는 구조여서 공급자에게 비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둘째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 탄력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가격을 매겨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는 램지가격설정이다. 셋째는 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누는 이부가격이다.

여기에 단기와 장기의 구별이 더해진다. 시설 용량이 제한된 단기에는 수요가 용량을 압박하므로 혼잡의 대가를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 옳은 설명이다.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면 소비자가 그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와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같아지므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다만 규모의 경제 아래에서는 이 방식이 결손을 낳는다는 문제가 남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이다.

②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옳은 설명이다. 용량이 고정된 단기에 수요가 용량에 근접하면 추가 이용은 다른 이용자의 혼잡을 키운다. 이 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야 이용이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초과 수입은 시설 용량에 귀속되는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 수입은 장기적으로 용량 확충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신호로도 기능한다.

③ 이부가격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 옳지 않다. 이부가격의 취지는 바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 단계의 왜곡을 없애고,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여 결손을 메운다. 기본요금은 사용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액세와 비슷하게 작동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결손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 옳은 설명이다.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해 주는 구조에서는 비용을 줄여도 요금이 함께 내려가 공급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고, 비용이 늘어도 요금 인상으로 보전되므로 손실이 없다. 비용을 줄일 유인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요금 상한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절감된 몫을 공급자가 갖도록 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램지가격설정은 효율 손실을 줄이기 위해 탄력성이 작은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그런데 탄력성이 작은 서비스는 대체로 생활필수적 성격을 가지며 그 소비 비중이 큰 쪽은 저소득층이다. 효율성 기준에 충실할수록 분배 측면에서 부담이 취약계층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구조적인 약점이다.

근거

근거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효율성 명제, 규모의 경제 아래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결손을 낳는다는 명제, 이부가격이 사용량 요금과 기본요금을 분리하여 효율성과 수지균형을 함께 추구한다는 설계 원리,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유인 문제, 그리고 램지가격설정의 효율성과 공평성 상충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이부가격을 단순히 요금을 두 번 받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핵심은 두 요금의 역할 분담에 있다. 사용량 요금은 효율을 담당하고 기본요금은 재정을 담당한다.

둘째 함정은 기본요금이 어떤 왜곡도 낳지 않는다고 과신하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비자 가운데 일부가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탈은 참가 단계의 왜곡이자 분배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줄이려면 이용자 유형별로 기본요금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②는 용량이 제한된 단기를 전제한 서술이므로, 장기의 한계비용 가격설정 논의와 섞어 읽으면 혼란이 생긴다.

넷째 함정은 램지가격설정을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⑤가 지적하듯 분배 측면의 평가가 반드시 함께 따라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