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지문이 말하는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의 네 가지 원칙 가운데 확실성의 원칙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실성의 원칙은 납세자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는지가 자의적이지 않고 법률과 규정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핵심은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부담이 정해지는 방식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에 있다는 점이다. 조세가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되어도 납부시기와 금액을 납세자가 미리 알 수 없다면 자의적 과세와 부패의 여지가 커지고, 납세자의 경제활동 계획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확실성은 공평성이나 효율성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평가축으로 다루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확실성의 원칙: 옳다. 지문의 "정해진 법률과 규정",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납부시기·방법·금액의 사전 확정성과 명확성을 가리키며, 이는 확실성의 원칙의 정의 그 자체이다.

② 공평성의 원칙: 틀리다. 공평성은 담세력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대우할 것인가(수직적 공평), 담세력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가(수평적 공평)를 다루는 원칙으로, 부담의 배분 기준에 관한 것이다. 지문은 부담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울 것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예고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공평성으로 바꾸면 지문의 취지와 어긋난다. 이 지문을 공평성의 원칙으로 옳게 고치려면 "담세력에 따라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문장이어야 한다.

③ 경제성의 원칙: 틀리다. 경제성은 조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문에는 비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경제성으로 바꾸려면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중립성의 원칙: 틀리다.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상대가격 구조를 가급적 왜곡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문은 자원배분 왜곡이 아니라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말하므로, 중립성으로 고치려면 "조세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이어야 한다.

⑤ 신축성의 원칙: 틀리다. 신축성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조세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논의와 연결된다. 지문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아니라 절차의 명확성을 말하므로 신축성과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다.

근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조세의 네 원칙(공평, 확실, 편의, 최소징세비) 가운데 확실성 개념과, 이후 재정학에서 이를 확장하여 정리한 좋은 조세제도의 요건(공평성·효율성 내지 중립성·신축성·행정적 단순성 내지 경제성) 체계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수험생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구절만 보고 공평성이나 형평성과 연결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수식하는 대상은 "부담의 배분 기준"이 아니라 "납부방법·시기·금액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즉 공평성은 "누구에게 얼마를 물릴 것인가"의 문제이고 확실성은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전에 알려줄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질문의 층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최소징세비의 원칙)과도 혼동하기 쉬운데, 경제성은 "비용을 얼마나 적게 들여 걷을 것인가"를 다루고 확실성은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정해둘 것인가"를 다룬다는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신축성과의 구별도 놓치기 쉬운데, 신축성은 경기라는 외생적 변화에 조세제도가 사후적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가를 다루는 반면, 확실성은 애초에 제도 자체가 사전에 얼마나 명확히 짜여 있는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점 자체가 다르다. 결국 이 문제는 다섯 원칙이 서로 겹쳐 보이는 지점에서, 지문 속 핵심 어구가 어느 원칙의 정의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좁혀 가는 소거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