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고 각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면,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⑤는 러너의 주장을 거꾸로 적은 것이다.

출제 포인트

최적 분배론은 어떤 가치판단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분배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룬다.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 효용의 합을, 평등주의는 분배의 평등 자체를, 롤즈는 가장 불리한 사람의 후생을, 자유주의는 시장 과정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리주의 안에서도 균등분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두 갈래로 나뉜다. 에지워스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전제에서 균등분배가 효용의 합을 극대화함을 보였다. 러너는 이 가운데 "효용함수가 같다"는 전제를 완화하여, 효용함수가 다르더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균등분배가 기대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이 무엇을 완화한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공리주의는 사회후생을 구성원 효용의 합으로 보고, 그 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한 분배로 본다. 이때 누가 효용을 얻는지는 문제 삼지 않으며 효용의 총합만이 기준이 된다.

② 옳다. 평등주의적 견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를 정의로운 분배로 본다. 공리주의처럼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 결과로 균등분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옳다. 롤즈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한다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수혜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사회후생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으로 평가되며, 이를 최소극대화 원칙이라고 한다.

④ 옳다. 자유주의적 견해(노직 등)는 분배의 결과보다 분배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된 분배라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고 보며, 정부의 재분배 개입에 부정적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어 각 사람이 특정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고 보는 가정이다. 이 가정 아래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최적이 될 수 없다"를 "최적이 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효용의 합), 평등주의와 자유주의(노직)의 분배관,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 에지워스의 균등분배론(동일한 효용함수·한계효용 체감)과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⑤는 에지워스와 러너의 차이를 거꾸로 기억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효용함수가 모두 같다면 균등분배가 최적"이라는 에지워스의 결론만 기억하면, 효용함수가 다르면 균등분배가 최적이 아니라고 추론하기 쉽다. 러너의 공헌은 바로 그 추론을 뒤집어, 효용함수가 달라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균등분배가 최선이라는 점을 보인 데 있다.

③은 롤즈를 평등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아 틀렸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롤즈는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그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와 다르다.

④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강한 표현 때문에 의심하기 쉽지만, 자유주의적 견해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선택지가 특정 견해에 "의하면"이라고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그 견해의 주장이 맞게 옮겨졌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①과 ②를 두고도 혼동이 생긴다. 공리주의가 특정 조건에서 균등분배를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리주의와 평등주의를 같은 견해로 보기 쉽지만, 공리주의에서 균등분배는 효용 합 극대화의 "결과"이고 평등주의에서 균등분배는 그 자체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두 견해는 근거가 다르므로, 에지워스의 전제가 무너지면 공리주의는 더 이상 균등분배를 지지하지 않지만 평등주의는 여전히 균등분배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