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사이의 효율적 자원배분 조건은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을 모두 더한 값이 한계전환율과 같아지는 사무엘슨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출제 포인트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순수공공재는 배제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재화이고, 순수사적재는 배제 가능하고 경합적인 재화이며, 클럽재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까지는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이 문제는 재화의 성격을 공급 주체가 아니라 재화의 속성으로 판단하는지, 우편·철도 같은 현실의 공공 서비스가 순수공공재인지, 클럽재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지, 공공재 추가 사용자의 한계비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을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재화가 사적재인지 공공재인지는 누가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재화 자체의 속성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가운데에도 회원제 시설 같은 클럽재가 있고, 기업이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정부가 공급한다고 모두 공공재인 것도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재화의 성격은 공급 주체가 아니라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에 따라 구분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우편과 철도 서비스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늘면 좌석이나 처리 능력이 한정되어 경합성도 생긴다. 공기업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화의 성격으로 보면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사적재 또는 비순수공공재에 가깝다. 순수공공재의 전형은 국방, 치안, 등대 같은 재화이다.

③ 옳지 않다. 클럽재는 회원 아닌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시장이나 자발적 결사를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 회원 수를 조절해 혼잡을 관리하면서 회원권 가격과 이용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클럽이론은 바로 이런 자발적 공급이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므로 시장을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한 사람이 추가로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 즉 추가 사용자의 한계비용은 영이다. 혼잡이 생기는 비순수공공재라면 일정 사용자 수를 넘어설 때 한계비용이 생기지만, 그것은 순수공공재의 일반적 성질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영이다」가 된다.

⑤ 옳다.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가 있는 경제에서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공공재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사회가 얻는 편익은 각 개인이 그 한 단위에 대해 기꺼이 포기하려는 사적재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이다. 이 합이 공공재 한 단위를 만드는 데 포기해야 하는 사적재의 양, 곧 한계전환율과 같아지는 것이 효율 조건이다. 현실에서는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이 배분을 스스로 달성하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효율적 배분이 존재하고 정의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근거

공공재 이론의 재화 분류와 사무엘슨 조건이 근거이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며, 순수공공재와 사적재 사이의 효율적 배분 조건은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전환율과 같다는 사무엘슨 조건이다.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므로 회원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최적 클럽 규모는 회원 한 명 추가로 1인당 비용 분담이 줄어드는 이득과 혼잡이 늘어나는 손실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진다.

함정 정리

첫째, 공급 주체로 재화의 성격을 판단하는 함정이다. 정부가 공급하면 공공재, 기업이 공급하면 사적재라는 식의 연결은 틀린다.

둘째,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순수공공재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우편, 철도, 전기, 수도는 요금으로 배제가 가능하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다.

셋째, 비경합성의 의미를 「공공재 생산비가 영」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공공재를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한 사람이 더 이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영이라는 뜻이다.

넷째, 이론적 효율 조건의 존재와 시장을 통한 달성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효율 조건은 정의할 수 있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은 그 조건을 스스로 달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