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면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므로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된다. 다만 이 경우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손실이 생긴다.

출제 포인트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효율성이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소비자가 마지막 단위에 지불하려는 금액과 그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묻는다.

첫째,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이 감소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은 정부 보조나 이부가격제로 메워야 한다. 둘째,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아니라 외부효과를 반영한 사회적 한계비용에 맞추어야 한다. 셋째, 기존 시설에 초과수요가 있으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높은 가격(혼잡 가격)을 매겨야 한다. 넷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야 한다면 램지 원칙에 따라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높여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공공서비스 가격설정 이론의 기본 원칙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편익원칙에 가까운 형평성 관념일 뿐, 가격설정 이론이 요구하는 효율성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이부가격제에서는 기본요금이 소비량과 관계없이 정해지므로 소비량에 비례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이 달성된다. 옳은 문장은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해야 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르다. 사적 한계비용에 맞추어 가격을 정하면 외부비용이 있는 서비스는 과다 소비되고 외부편익이 있는 서비스는 과소 소비된다. 옳은 문장은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외부효과를 반영한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기존 시설에 초과수요가 있으면 한계비용 수준의 가격으로는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는 가격을 올려 수요를 시설의 용량에 맞추어야 하며, 그 가격은 한계비용에 시설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이 된다.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빼면 가격이 오히려 낮아져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옳은 문장은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와 용량이 일치하도록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이다.

④ 옳은 서술이다(정답).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 산업에서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소비자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단위까지 모두 소비하게 되어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다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생산자는 손실을 보며, 이 손실을 정부 보조나 이부가격제의 기본요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 함께 따라온다.

⑤ 옳지 않다. 램지 원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야 할 때 각 서비스의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정하라는 원칙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는 가격을 올려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아 효율 손실이 작으므로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설정한다. 선택지는 방향을 거꾸로 썼으며, 옳은 문장은 "램지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할 때 효율성 손실이 작다"이다.

근거

공공요금 이론과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이론이 근거다. 효율적인 가격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이며,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을 낳는다. 손실을 메우기 위한 가격 인상은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을 따르는 것이 효율 손실을 최소화한다. 시설 용량이 부족할 때는 혼잡을 반영한 가격으로 수요를 배분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④의 "규모의 경제"를 보고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손실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울 뿐 효율성 자체는 달성된다. 둘째 함정은 램지 원칙의 방향이다. 비탄력적인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점은 램지 세율 규칙과 같은 논리다. 셋째, 외부성이 있을 때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②를 맞는 서술로 오판한다. 넷째, 초과수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의 서술은 수요를 더 늘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