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계약 이후에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이지, 계약 이전의 숨겨진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역선택을 완화하는 방안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낳는 두 문제,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고 각각의 대응 수단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역선택은 거래 이전에 한쪽만 알고 있는 숨겨진 특성, 예컨대 지원자의 능력이나 중고차의 품질,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평균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유형은 시장을 떠나고 나쁜 유형만 남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이후에 한쪽의 행동을 다른 쪽이 관찰할 수 없어서, 관찰되지 않는 쪽이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현상이다.

역선택의 대응 수단은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는 신호 보내기, 정보가 없는 쪽이 유형을 가려내는 선별, 그리고 강제 가입처럼 좋은 유형의 이탈 자체를 막는 방법이다. 도덕적 해이의 대응 수단은 감시, 성과에 연동한 보상, 공동보험과 기초공제처럼 행동의 결과 일부를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카페 주인이 감시 장치로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고용된 직원이 게으르게 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계약 이후의 관찰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이는 도덕적 해이의 완화 방안이다. 역선택 완화 방안이 되려면 채용 전에 지원자의 숨겨진 능력을 가려내는 수단, 예컨대 수습 기간을 거친 선발이나 능력 시험이어야 한다.

② 옳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가 없는 고용주가 지원자의 능력을 가려내려는 것이다. 졸업장을 얻는 비용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낮다면 졸업장은 능력의 신호가 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 쪽에서 쓰는 선별 장치이다. 채용 전의 숨겨진 특성을 다루므로 역선택 완화 방안이다.

③ 옳다. 보험을 자율에 맡기면 위험이 낮은 운전자는 평균 위험에 맞춘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가입하지 않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만 남아 보험료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다. 모든 차량의 가입을 강제하면 위험이 낮은 운전자의 이탈이 원천적으로 막혀 가입자 집단의 구성이 평균적으로 유지되므로 역선택이 완화된다.

④ 옳다. 지원자가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려는 신호 보내기이다. ②와 달리 행동의 주체가 지원자라는 점에서 신호 보내기의 전형이며, 채용 전의 숨겨진 능력을 다루므로 역선택 완화 방안이다.

⑤ 옳다. 중고차 시장은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제공하면, 품질이 나쁜 차의 판매자는 보증 비용을 크게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 제공 여부가 품질의 신호가 되어 좋은 차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막는다.

근거

정보경제학에서 역선택은 계약 이전의 숨겨진 특성,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의 숨겨진 행동에서 생긴다고 구분한다. 신호 보내기와 선별, 강제 가입은 역선택의 대응 수단으로, 감시와 유인 설계는 도덕적 해이의 대응 수단으로 정리하는 것이 교과서의 표준 분류이다.

함정 정리

판별 기준은 「언제의 정보 문제인가」 하나이다. 거래 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면 역선택, 거래 후에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면 도덕적 해이이다.

①처럼 노동시장 사례가 나오면 채용 단계인지 근무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노동시장이라도 졸업장과 자격증은 채용 단계의 문제이고, 감시는 근무 단계의 문제이다.

또한 보험 사례에서도 강제 가입은 역선택 대응, 공동보험이나 기초공제는 도덕적 해이 대응으로 짝이 갈린다. 둘 다 「보험」에 관한 선택지라서 같은 범주로 묶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대응 수단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함께 보면 판단이 빨라진다. 정보를 가진 쪽이 스스로 무언가를 제시하면 신호 보내기, 정보가 없는 쪽이 조건을 요구하면 선별, 정부가 참여를 의무화하면 강제 가입이다. 세 경우 모두 거래 전의 유형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고, ①의 감시는 이 세 범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