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사람들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효용함수가 모두 같아야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효용함수를 모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균등분배가 기대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출제 포인트

소득분배이론은 무엇을 정의롭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들을 모아 놓은 영역이다. 각 이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선택지 판정이 기계적으로 된다.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효용을 합한 값을 사회후생으로 보고 그 합을 극대화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계만 보므로 누가 얼마를 갖는지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같은 총소득을 균등하게 나눌 때 합계가 커지므로 균등분배가 도출될 수 있다. 이 연결고리를 밀고 나간 것이 에지워스의 최적분배론이다.

롤스는 정반대의 기준을 세운다.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최악의 처지를 가장 좋게 만드는 규칙을 고를 것이라고 보고, 사회후생을 가장 못사는 사람의 후생으로 정의한다. 이것이 최소극대화 원칙이다.

노직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취득과 이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분배는 어떤 모습이든 정당하며, 특정한 분배 상태를 목표로 삼아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러너는 공리주의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정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정부는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각 효용함수가 각 사람에게 배정될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기대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균등분배가 된다고 논증한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효용함수의 동일성이 아니라 한계효용의 체감과 배정의 동등확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노직은 분배의 정의를 결과의 패턴이 아니라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성에서 찾는 절차적 정의론을 폈다.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된 것이라면 결과가 얼마나 불균등하든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며, 이는 재분배 국가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 가운데 하나로 인용된다.

② 옳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계만을 보므로 합계를 키울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상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같은 소득에서 훨씬 큰 효용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 주는 것이 합계를 키운다. 공리주의가 자동으로 평등주의를 함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진술의 핵심이다.

③ 옳다.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의 처지를 기준으로 삼아 그 처지를 가능한 한 좋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사회후생함수로 표현하면 구성원들의 후생 가운데 최솟값이 곧 사회후생이 된다.

④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러너의 논증은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무지에서 출발한다. 어떤 효용함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모든 배정이 똑같이 그럴듯하다고 보면, 기대되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균등분배라는 결론이 나온다. 「효용함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이라는 한정은 이 논증의 전제를 정반대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러너는 효용함수를 알 수 없더라도 동등확률 가정과 한계효용 체감 아래에서 균등분배가 기대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에지워스의 최적분배론은 개인의 효용을 합한 값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위에서,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분배는 균등분배라고 결론짓는다. 공리주의에서 균등분배가 도출되는 고전적인 경로다.

근거

공리주의와 에지워스의 최적분배론,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 노직의 절차적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러너와 에지워스를 뭉뚱그리는 것이다. 에지워스는 효용함수가 같다는 강한 가정을 두고 균등분배를 도출하고, 러너는 그 가정을 풀고 대신 동등확률 가정을 도입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 문제는 두 사람의 전제를 바꾸어 붙이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둘째 함정은 공리주의를 평등주의로 읽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균등분배가 나오려면 한계효용 체감과 효용함수에 관한 추가 가정이 필요하며, 그 가정이 없으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셋째 함정은 롤스의 기준을 최빈층에게 최대한 많이 주는 것으로 읽는 것이다. 최소극대화는 최하위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불균등을 허용하는 것이 최하위의 처지를 더 낫게 만든다면 그 불균등은 허용된다.

넷째 함정은 노직을 분배에 관심이 없는 이론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는 분배를 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두는 것이며, 부당한 취득이 있었다면 교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