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소득은 경제적 이윤과 여러 지점에서 체계적으로 어긋나므로, 둘이 항상 일치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가라는 재정학의 고전적 물음을 다룬다. 만약 법인세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윤만을 과세한다면, 그 조세는 기업의 한계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없는 이상적인 조세에 가깝다. 경제적 이윤은 이미 모든 기회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은 잉여이므로, 그 일부를 가져가더라도 투자할 만한 사업은 여전히 투자할 만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어긋남은 두 곳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첫째는 감가상각이다. 세법상 상각은 자산의 실제 경제적 가치 감소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기간과 방법이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 둘째는 자본비용의 취급이다.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기회비용의 일부가 과세표준에 남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어긋남이 사라지는가를 정확히 묶어 내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 옳은 설명이다.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을 가르는 지점이 바로 기회비용의 포함 여부이다. 회계적 이윤은 실제로 지출된 명시적 비용만 빼지만, 경제적 이윤은 자기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수익 같은 암묵적 비용까지 모두 뺀 나머지이다. 이 선택지는 이후 선택지들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정의 문장이다.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 옳지 않다. 항상이라는 단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 ③과 ④가 보여 주듯 세법상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이 다르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윤보다 크게 계산된다. 즉 순수한 잉여만이 아니라 자본의 정상수익 일부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문장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경제적 이윤에 가까워진다는 취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되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⑤이다.

③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 옳은 설명이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정형화하여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므로, 개별 자산의 실제 가치 감소 경로와 일치할 이유가 없다. 상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용하면 투자에 대한 보조로 작용하고, 느리게 허용하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④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옳은 설명이다. 귀속이자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계산되는 기회비용이므로 객관적인 측정과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과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기업 사이에 세 부담 차이가 생기고,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왜곡이 발생한다.

⑤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 옳은 설명이다. ③이 지적한 어긋남을 상각률 일치로 없애고, ④가 지적한 어긋남을 한계투자의 자금원을 차입으로 한정하여 없앤 것이다.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의 기회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대로 차감되고, 상각도 실제 가치 감소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남는 것은 모든 기회비용을 뺀 잉여, 곧 경제적 이윤뿐이다. 이 조건 아래에서는 법인세가 한계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게 된다.

근거

근거는 경제적 이윤의 정의, 순수 이윤세의 비왜곡성 명제, 그리고 세법상 과세소득과 경제적 이윤이 감가상각과 자기자본 비용의 취급에서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표준적인 분석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항상이나 모두 같은 절대적 표현이다. 이 문제에서 ②만 옳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단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⑤는 조건을 붙여 같은 취지를 옳게 서술하고 있어,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난다.

둘째 함정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가 과세하는 것은 세법이 정한 과세소득이며, 이는 회계적 이윤에서 다시 세무조정을 거친 값이다. 세 개념을 층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불공제가 낳는 효과를 단순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자금조달 방식 선택의 왜곡이며, 이는 기업 재무구조와 부채 비율에 관한 정책 논의로 곧장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