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정리로, 효율성에 관한 결론만 제시할 뿐 분배의 형평성까지 함께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즈 정리의 내용, 성립 조건,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코즈 정리의 핵심 명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하면,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 또는 소비에 도달한다. 둘째, 그 효율적 수준은 재산권이 가해자와 피해자 가운데 누구에게 주어지든 같다.

그러나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는지, 즉 소득 분배는 크게 달라진다. 오염할 권리가 공장에 있으면 주민이 공장에 돈을 주고 오염을 줄여 달라고 해야 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주민에게 있으면 공장이 주민에게 돈을 주고 오염을 허락받아야 한다. 효율적인 오염 수준은 같지만 부의 분배는 정반대이다. 코즈 정리는 이 분배 문제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정부가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발적 거래로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서술: 옳다. 외부효과는 그 대상에 대한 재산권이 불분명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거래하면서 외부효과가 내부화되고, 시장실패가 자발적 거래로 해결된다는 것이 코즈 정리의 요지이다.

②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대책이라는 서술: 옳다. 외부불경제는 과다 공급, 외부경제는 과소 공급을 낳는다. 코즈 정리는 협상을 통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보므로 두 경우 모두에 대한 대책이 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서술: 옳다. 코즈는 외부효과를 상호적인 문제로 보았다. 공장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이 공장의 생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결과는 재산권이 어느 쪽에 주어지든 같으므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미리 판정하지 않아도 재산권만 명확하면 협상으로 효율에 도달한다.

④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라는 서술: 틀리다. 코즈 정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결론만 준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보상의 방향과 부의 분배가 달라지는데, 코즈 정리는 어느 배분이 공평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효율성 측면의 해결 방안이며,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가 된다.

⑤ 거래비용이 작을 때 적용이 쉽다는 서술: 옳다. 협상에 드는 비용이 크면 협상으로 얻는 이익을 상쇄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많거나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무임승차 유인이 있으면 거래비용이 커지므로, 코즈 정리는 당사자가 적고 거래비용이 작은 경우에 적용이 쉽다.

근거

코즈 정리이다.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소득효과가 없다면, 외부효과의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에 의해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게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다만 재산권 배분은 당사자 간 소득분배를 결정하며, 코즈 정리는 이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게 같은 결과」라는 표현을 분배까지 같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같은 것은 효율적인 수량뿐이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재산권 배분에 따라 달라진다. ④는 이 구별을 노린 선택지이다.

둘째 함정은 ③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해 보이지만, 코즈의 핵심 통찰은 외부효과가 상호적이라는 점이다. 효율성 판단에는 누구를 가해자로 부르는지가 필요하지 않다.

셋째로, 코즈 정리가 정부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재산권을 설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며, ①은 바로 이 점을 반영한다.

넷째로,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에 「소득효과가 없을 것」이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재산권을 받은 쪽은 그만큼 부유해지는데, 소득효과가 있으면 그 부의 변화가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효율적 수량 자체가 재산권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