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단위당 12의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될 때 생산자가 지는 단위당 부담은 4, 소비자가 지는 단위당 부담은 8이다.

출제 포인트

원문 수식 결손으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구체적인 식이 본문에서 비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식을 복원하여 계산을 재현하는 대신, 이 문제가 실제로 묻고 있는 판단 구조를 정리하고 확정된 정답이 함의하는 시장의 성질을 읽어 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유형이 묻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부담의 배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법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했는지는 균형에서의 부담 배분과 무관하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가 단위당 세액만큼 벌어진다는 사실만 남는다. 둘째, 그 차이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결정한다는 명제이다. 덜 탄력적인 쪽이 더 큰 몫을 진다. 셋째, 두 부담의 합은 반드시 단위당 세액과 같아야 한다는 정합성 조건이다. 이 문제에서는 그 합이 12이어야 하며, 제시된 다섯 선택지는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합계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고 배분 비율을 따져야만 한다.

선택지별 검토

원문 수식 결손으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선택지의 수치 자체를 계산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생략한다. 대신 각 선택지가 어떤 시장 구조를 함의하는지를 밝히고, 확정된 정답과의 정합성을 따진다.

① 생산자 10, 소비자 2 — 생산자가 부담의 대부분을 지는 배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공급이 수요에 비해 훨씬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가격이 내려가도 생산자가 생산량을 줄이기 어려운 반면 소비자는 조금만 비싸져도 구매를 크게 줄이는 시장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하지만, 확정된 정답이 ④라는 사실에서 이 시장이 그러한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생산자 8, 소비자 4 — 여전히 생산자 쪽이 더 무겁게 지는 배분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을 함의한다. ①보다는 완만하지만 방향은 같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생산자 6, 소비자 6 — 양쪽이 똑같이 나누어 지는 배분이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정확히 같은 크기일 때 나타나는 대칭적인 결과이며, 탄력성을 따지지 않고 세액을 절반씩 나눈 수험생이 고르기 쉬운 함정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생산자 4, 소비자 8 — 확정된 정답이다. 소비자 쪽 부담이 생산자 쪽보다 무거운 배분이므로, 이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성질이 도출된다. 세금이 붙어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구매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반면 생산자는 받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을 비교적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이다. 두 부담의 합이 12로 단위당 세액과 일치한다는 정합성 조건도 충족한다. 또한 세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었음에도 소비자 쪽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단원의 핵심 명제를 그대로 보여 준다.

⑤ 생산자 2, 소비자 10 — 부담이 소비자 쪽으로 더욱 치우친 배분으로,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함의한다. 방향은 ④와 같으나 정도가 과하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근거는 물품세 귀착에 관한 표준 명제이다. 첫째, 부담 배분은 법적 부과 대상과 무관하다. 둘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셋째,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은 단위당 세액과 같다. 확정된 정답과 이 세 명제를 결합하면 이 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세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었으니 생산자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직관이다. 부과 대상은 납부의 절차를 정할 뿐 부담의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은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더 큰 몫을 소비자가 지는 경우이므로, 그 직관이 정면으로 깨지는 사례이다.

둘째 함정은 탄력성을 따지지 않고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절반씩 나뉘는 결과는 두 탄력성이 우연히 같을 때에만 나오는 특수한 경우이다.

셋째 함정은 본문 수식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에 의존해 익숙한 함수를 끼워 넣고 계산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값이 우연히 맞더라도 근거가 없는 답이 되고, 틀리면 원인조차 찾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된 정답이 함의하는 구조를 읽어 내고,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은 검증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