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임금격차를 이용해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위험한 일에 대해 추가로 받는 임금(위험수당)을 사망 확률의 증가분으로 「나누어」 구한다. 임금격차에 사망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인적자본 접근법: 생명의 가치를 그 사람이 앞으로 벌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 임금격차(헤도닉) 접근법: 사망 위험이 다른 직업 사이의 임금 차이에서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는 데 지불하려는 금액을 추정한다.
• 조건부가치평가법: 설문조사로 사람들에게 특정 환경재의 개선이나 보전에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묻는다.
• 시간의 가치 측정: 이동 시간이 다른 교통수단 사이에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를 이용한다.

통계적 생명의 가치란 특정인의 생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망 위험을 조금씩 줄여 통계적으로 한 명의 사망을 피하는 데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위험 감소 1단위당 지불 의사 ÷ 사망 확률의 감소분」의 형태로 계산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은 같은 편익이 여러 항목에서 중복 집계되는 이중계산의 위험이 있다. 예컨대 환경 개선의 편익을 주민의 지불 의사로 계산하고, 같은 편익이 반영된 주택가격 상승분을 따로 더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또 설문 방식에서는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지불 의사를 과장하여 과대계상될 수 있다.

② 옳다. 인적자본 접근법은 사망으로 잃게 되는 장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본다. 다만 이 방법은 소득이 없는 사람(노인, 전업주부 등)의 생명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생명 자체의 가치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측정 「할 수 있다」는 서술이므로 옳은 문장이다.

③ 옳다.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로 환경재에 대한 지불 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이 조건부가치평가법이다. 시장 자료가 없는 존재가치나 선택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응답 편의가 생길 수 있다.

④ 옳다. 빠르지만 비싼 교통수단과 느리지만 싼 교통수단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고르는지 관찰하면, 절약된 시간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하려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시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⑤ 옳지 않다. 위험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임금은 추가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이다. 이 금액을 사망 확률의 증가분으로 나누어야 통계적으로 한 명의 사망에 해당하는 가치가 된다. 임금격차에 사망 확률을 곱하면 오히려 위험수당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와 생명의 가치를 크게 과소평가하게 된다. 「임금격차 금액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임금격차 접근법은 노동시장에서 위험과 임금 사이의 보상적 임금격차를 이용한다. 근로자가 사망 확률 증가분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금액을 사망 확률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 위험 감소에 대한 한계 지불 의사를 생명 한 단위로 환산한 값이 된다. 이는 많은 사람이 각자 작은 위험을 줄이는 데 지불하는 금액을 합하면 기대 사망자 한 명을 줄이는 가치가 된다는 통계적 생명 개념과 일치한다.

함정 정리

• ⑤는 「확률을 곱한다」는 기대값 계산의 습관 때문에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대 손실이 아니라 단위 위험당 가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나눗셈이 맞다.
• ②의 인적자본 접근법은 한계가 많지만 측정 방법 자체로는 존재하므로 옳은 문장이다. 방법의 한계와 방법의 존재를 구별해야 한다.
• 조건부가치평가법은 진술 선호 방법, 임금격차와 여행비용 방법은 현시 선호 방법이라는 분류도 함께 기억해 둔다.
• ①의 이중계산은 비용편익분석 전반의 오류이고, 과대계상은 특히 설문 방식의 문제이다. 두 위험을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묶었으므로 옳은 서술로 받아들인다.
• ④의 시간 가치 측정은 사람들의 실제 선택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임금격차 접근법과 같은 현시 선호 방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