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미리 정해 둔 세금일 뿐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만 그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예산 배분을 경직시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출제 포인트

조세는 세수의 용도를 정했는지에 따라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일반세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여러 지출에 두루 쓰이고, 목적세는 특정 지출에만 쓰이도록 묶여 있다.

• 장점: 특정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납세자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 과세 대상과 지출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편익원칙에 가까운 과세가 될 수 있다.
• 단점: 예산 배분이 칸막이로 나뉘어 경직되고, 상황이 바뀌어도 재원을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기기 어렵다. 세수가 필요 이상으로 걷히면 낭비적 지출이, 부족하면 사업의 위축이 생긴다.

이 문제는 목적세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고, 목적세와 수익자 부담(사용료·편익과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목적세의 정의 그대로다. 세수가 특정 용도에 쓰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세수가 일반회계로 들어가 여러 용도에 배분되는 일반세와 구별된다.

② 옳다. 목적세 수입은 해당 사업에만 쓰이므로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경쟁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재원이 확보된다.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는 이 점이 장점이 된다.

③ 옳다.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별도로 묶어 두므로 예산 배분에 칸막이가 생긴다. 그 결과 다른 분야 예산사업에서 재정 위험이 생겨도 그 위험이 목적세로 운영하는 사업에 번지지 않는다. 칸막이는 재원 배분의 경직성이라는 단점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업 재원을 다른 분야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한다는 면에서는 이 선택지처럼 서술할 수 있다.

④ 옳다. 목적세는 세수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으므로 납세자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느 지출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지출에 대한 감시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옳지 않다(정답).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정한 것이지 과세 대상을 그 서비스의 수혜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많은 목적세는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넓은 과세 기반에 부과되므로, 비용을 수혜자에게만 직접 부담시킨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또 재정학에서는 목적세가 예산을 경직시켜 사업 간 한계편익을 같게 하는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고 평가하므로, 조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결론도 맞지 않다. 수혜자에게만 비용을 지우는 것은 사용료나 수익자 부담금이며,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목적세는 재원 배분을 경직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가 된다.

근거

근거는 목적세에 관한 재정학의 일반적 평가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은 모든 사업의 마지막 1원이 같은 편익을 낳도록 재원을 나누는 것인데,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세수 규모에 묶어 이 조정을 막는다. 한편 과세 대상과 지출이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예를 들어 도로 이용과 관련된 세금을 도로 건설에 쓰는 경우)에는 목적세가 편익과세에 가까워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용을 수혜자에게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목적세의 정당성은 주로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조세 저항의 완화라는 정치적·행정적 장점에서 찾으며, 효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평가 때문에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목적세를 줄이고 일반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함정 정리

• 「용도가 정해져 있다」와 「수혜자가 부담한다」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목적세의 납세자와 그 지출의 수혜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③의 칸막이를 단점으로만 기억하는 함정이다. 칸막이는 재원 배분의 경직성이라는 단점을 낳지만, 다른 분야의 재정 위험으로부터 사업을 지켜 준다는 면도 있다. 이 문제는 그 면을 서술한 것이다.
• ②의 「사업의 안정성」과 ⑤의 「효율성」은 다른 기준이다. 재원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것이 효율적 배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④의 투명성과 ⑤의 효율성을 같은 장점으로 묶는 함정이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쓰임새가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