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노직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분배의 정의를 판단하므로, 균등한 결과를 위해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⑤는 노직의 견해와 정반대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적 견해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최선으로 본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첫째로 두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차등원칙을 그 뒤에 둔다. 러너는 개인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균등분배가 기대 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정당한 이전을 거친 결과라면 그 분배가 어떤 모양이든 정의롭다고 보는 절차적 정의론을 주장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결과의 균등을 강하게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견해는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소득까지 재분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비판은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자가 평등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대표적인 반론이기도 하다.

② 옳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어떤 사람이 소득을 효용으로 바꾸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불균등한 분배가 효용의 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 공리주의가 균등분배를 지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조건이 붙을 때뿐이다.

③ 옳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경제적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소극대화원칙은 차등원칙을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므로, 동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다.

④ 옳다.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를 수 있더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다면, 각 사람이 어느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고 보는 동등확률 가정 아래에서 균등분배가 기대 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였다. 이 선택지의 핵심은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러너 논의의 특징이다. 효용함수가 모두 같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리주의 논의이다.

⑤ 옳지 않다. 노직의 견해에서 분배의 정의는 결과의 모양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과정의 정당성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불균등한 결과도 정의롭고, 반대로 균등한 결과라도 강제적 재분배처럼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거쳤다면 정의롭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노직의 견해에 따르면 절차가 정당하다면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분배적 정의에 관한 규범 이론의 표준적 정리에 따른다. 공리주의의 효용 합 극대화, 롤스의 자유 우선성과 차등원칙,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에 의한 균등분배 정당화, 노직의 절차적 정의론은 재정학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첫째, 러너의 논의를 「효용함수가 모두 같을 때 균등분배가 최적」으로 기억하면 ④를 틀린 문장으로 잘못 고르게 된다. 효용함수가 같다는 가정은 공리주의의 단순한 결론에 필요한 것이고, 러너는 그 가정을 완화한 뒤에도 균등분배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롤스를 결과의 평등을 무조건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면 ③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읽게 된다.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먼저 확립하고, 불평등을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셋째, 노직은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⑤처럼 결과의 균등을 이유로 절차를 희생하는 문장이 노직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넷째, ①과 ②는 각각 평등주의와 공리주의의 약점을 말하는 문장이어서, 그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문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두 문장은 해당 견해가 어떤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의 서술이므로, 비판 내용이 교과서의 표준 비판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