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은 늘어나지만 조세수입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 거래가 크게 줄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후생 손실이다. 이 문제는 초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탄력성, 세율),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 조건(정액세, 대체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초과부담의 올바른 측정 도구(보상수요곡선)를 한꺼번에 묻는다.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가 단조적이지 않다는 점, 즉 래퍼곡선의 논리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좌우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같은 세금에 대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사중손실 삼각형이 넓어진다. 따라서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이 논리가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는 램지 규칙의 출발점이다.

② 옳지 않다. 초과부담은 대략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세율 인상은 초과부담을 확실히 키운다. 그러나 조세수입은 세율과 과세표준의 곱이며, 세율이 오를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 인상 효과가 커서 수입이 늘지만,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더 커서 수입이 줄어든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은 늘어나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정액세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소득효과만 생기고 대체효과는 생기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액세가 효율성 비교의 기준점으로 쓰이는 이유이다.

④ 옳다.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꺾인 형태여서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만 소비한다. 한 재화에 과세하여 상대가격이 바뀌어도 소비 비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대체효과가 없으면 같은 세수를 정액세로 거둔 경우와 후생이 같아지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옳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생기므로, 소득효과를 제거하고 대체효과만 반영하는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해야 정확하다. 보통의 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가 섞여 있어, 이를 이용하면 초과부담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다.

근거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대체효과에서 비롯되며, 그 크기는 대략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하고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액세처럼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조세, 그리고 대체효과가 원천적으로 없는 선호(완전보완재) 아래의 조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세율과 조세수입 사이에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늘다가 어느 지점부터 줄어드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함정 정리

첫째, "세율이 오르면 세수도 오른다"는 직관에 기대면 ②를 옳은 문장으로 넘기게 된다. 세수는 세율과 과세표준의 곱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둘째, ④에서 "한 재화에만 과세하면 상대가격이 바뀌므로 반드시 초과부담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쉽다. 초과부담의 원인은 상대가격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대체효과이며, 완전보완재는 대체효과가 없다.

셋째, ⑤에서 보통의 수요곡선과 보상수요곡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잉여 계산에는 보통 수요곡선을 흔히 쓰지만, 초과부담의 정확한 측정은 보상수요곡선을 요구한다.

넷째, 초과부담이 없다는 것과 조세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정액세나 완전보완재에 대한 과세에서도 납세자는 세금만큼 부담을 진다. 사라지는 것은 세금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후생 손실뿐이다. 이 구별을 놓치면 ③·④를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틀린 문장으로 고르게 된다.

다섯째, ①의 탄력성은 정확히 말하면 보상수요의 탄력성이다. 같은 재화라도 소득효과를 섞은 보통 수요의 탄력성과 보상수요의 탄력성은 다를 수 있으며,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후자이다. ①과 ⑤는 같은 원리를 두 방향에서 말한 것이다.

여섯째, ②의 앞부분인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난다"는 옳은 내용이다. 이 선택지는 옳은 절과 틀린 절을 "그리고"로 이어 붙인 형태여서, 앞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틀린 뒷부분을 놓친다. 복합 문장은 각 절을 따로 판정해야 한다.

일곱째, ③의 정액세도 소득효과는 일으킨다. 정액세 아래에서 노동이나 소비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상대가격 왜곡이 아니라 가난해진 결과이므로 효율 손실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