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올라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외환 공급이 늘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평가절상이 일어나고, 이는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평가절하와 경상수지 개선을 말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을 국채로 조달할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채를 시중에서 소화하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 둘째, 개방경제에서 이자율 상승이 자본유입과 환율을 거쳐 순수출을 줄이는 경로. 셋째,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늘어 구축효과는 줄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점.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기에는 유휴 생산능력이 적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민간지출을 크게 밀어낸다. 경기 침체기에는 유휴 자원이 많아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통화주의 입장은 구축효과를 크게 보며, 특히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② 옳지 않다. 이자율이 오르면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환 공급이 늘고,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평가절상이 일어난다. 평가절상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높이고 수입품의 자국 통화 표시 가격을 낮추므로 순수출이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가 된다. 이렇게 순수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개방경제의 구축효과로 볼 수 있다.

③ 옳다.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하면 민간의 자금이 국채 매입에 흡수되어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가 늘고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므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④ 옳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어난다. 총수요가 공급능력보다 빠르게 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⑤ 옳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늘어 이자율 상승이 억제되므로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정부지출 증가에 통화 공급 증가의 효과가 더해지므로,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크다.

근거

재정지출의 국채 조달은 이자율을 통해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낳는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자본유입과 통화가치 상승을 불러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통화 발행에 의한 재정 조달로서, 구축효과는 줄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

함정 정리

첫째, "환율이 오른다"와 "통화가치가 오른다"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자본유입으로 외환 공급이 늘면 외화 한 단위와 바꾸는 자국 통화의 양이 줄어들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르는 평가절상이 일어난다.

둘째, 자본유입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여 경상수지까지 개선된다고 연결하기 쉽다. 자본수지의 유입과 경상수지의 악화는 서로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셋째, ⑤의 중앙은행 인수가 총수요를 더 크게 늘린다는 것은 단기 수요 측면의 이야기이다. 그 대가로 ④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넷째, 환율 경로의 방향은 한 단계씩 추적하면 틀리지 않는다.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 상승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며, 외화가 들어와 외환 공급이 늘고,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르며,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순수출이 감소한다. 각 단계의 방향을 적어 가며 확인하면 ②의 두 군데 오류, 즉 평가절하와 경상수지 개선이 모두 드러난다.

다섯째, 반례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 경제를 생각하면 이자율이 올라도 자본유입이 없어 환율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축효과는 국내 투자 감소로만 나타난다. 환율 경로는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여섯째, ④와 ⑤는 중앙은행 인수의 두 얼굴을 나누어 보여 준다. ⑤는 구축효과가 줄어 총수요 효과가 커진다는 장점을, ④는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비용을 말한다.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성립한다.

일곱째, ①의 구축효과 크기는 경기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 유휴 자원이 많은 불황기에는 정부지출이 이자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 산출을 늘리므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불황기에 더 크다는 결론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