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이고,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 정부 개입의 정도가 더 강하므로, 반대로 적은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을 구별하고, 의료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그 대응 수단,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뉜다. 사회보험방식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공적 보험자가 의료비를 지급하되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상당 부분 맡는 방식이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여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원 조달, 서비스 공급, 가격 결정 모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큰 쪽은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다.

의료보험 시장에는 두 가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가입 전에 자신의 건강 위험을 가입자만 아는 데서 생기는 역선택과, 가입 후 의료비 부담이 줄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까지 정부가 직접 맡거나 강하게 통제한다.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보험자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며,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정도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이 더 강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약하다」가 된다.

② 옳다. 공동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추가 진료의 한계비용이 영이 아니게 되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든다. 다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식하므로 과다 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친다.

③ 옳다. 민간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하려 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평균 위험에 맞춘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이탈한다. 전 국민의 가입을 강제하면 위험이 낮은 사람의 이탈이 막혀 가입자 집단이 전체 인구와 같아지므로 역선택 문제가 해소된다.

④ 옳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공적 보험자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넓은 의미라는 표현은 정부 재정 지원 등 다른 요소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기본 골격이 사회보험이라는 뜻이다.

⑤ 옳다. 같은 소득이라도 큰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낮아진다.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담세능력의 차이를 조세 부담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공평성과 관련된다. 구체적인 공제율이나 한도는 이 선택지의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

근거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분류, 의료보험 시장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 대응 수단으로서의 강제 가입과 본인부담제도, 그리고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이론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국민」이라는 단어가 두 제도 이름에 모두 들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방식이고, 국민보건서비스는 조세방식이다.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를 먼저 떠올리면 정부 개입의 강도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강제 가입과 공동보험을 뒤섞는 함정이 있다. 강제 가입은 가입 전의 숨겨진 위험 때문에 생기는 역선택에 대응하고, 공동보험은 가입 후의 과다 이용 때문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다. ②와 ③은 각각 올바른 짝으로 서술되어 있다.

셋째, ②의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을 「완전히」로 바꾼 문장이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 본인부담이 있어도 보험이 비용의 나머지를 부담하는 한 과다 이용의 유인은 일부 남는다.

넷째, ⑤를 효율성의 문제로 읽으면 판단이 흔들린다. 선택지는 세액공제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고만 말하므로, 담세능력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근거 하나로 옳은 문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