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대응보조금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공공서비스 소비량은 분명히 증가하며,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정부 간 보조금은 조건의 유무와 지방정부 부담과의 연동 여부로 나뉜다. 무조건부 보조금(일반보조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돈이고, 조건부 보조금은 특정 공공서비스에 쓰도록 정한 돈이다. 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보태 주는 대응보조금(정률 보조금)과, 지출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주는 비대응보조금(정액 보조금)으로 나뉜다.

분석 도구는 지역 주민의 무차별곡선과 사적재·공공서비스 사이의 예산선이다. 보조금이 예산선을 평행 이동시키면 소득효과만,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면 대체효과까지 생긴다. 이 문제는 보조금의 유형별로 이 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용도 제한이 없으므로 예산선을 바깥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사적재와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은 그대로이고 지역의 총소득만 늘어난 것과 같으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라면 둘 다 소비가 늘어난다.

② 옳다. 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에 한 단위를 지출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대신 내 주므로, 지역이 부담하는 공공서비스의 실효가격이 내려간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 대체효과가 생기고,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무조건부로 받았을 때보다 지역 주민의 효용이 낮아질 수 있다. 상대가격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서술은 옳다. 다만 공공서비스에 인접 지역으로 퍼지는 외부효과가 있다면, 이 대체효과는 과소 공급을 교정하는 피구적 보조금의 역할을 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③ 틀리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린다. 동시에 실질소득을 높이므로 공공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소득효과도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린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공공서비스 소비량은 분명히 증가한다. 방향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적재 쪽이다. 사적재는 대체효과로는 줄고 소득효과로는 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응보조금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리므로 공공서비스 소비량은 증가한다"가 된다.

④ 옳다. 끈끈이 효과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이 같은 금액만큼 늘었을 때보다 지방정부의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주민 소득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 붙은 곳에 붙어 지방 공공지출로 머무는 경향이 관찰된다.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옳다.

⑤ 옳다. 비대응보조금은 특정 공공서비스에 쓰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역이 원래 그 서비스에 쓰던 금액보다 보조금이 작다면, 지방정부는 보조금만큼 자체 재원 지출을 줄이고 그 재원을 감세 등의 형태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효과는 무조건부 보조금과 같아져 사적재 소비도 늘어난다. 이러한 재원의 전용 가능성을 대체 가능성이라고 한다.

근거

보조금 분석의 기본 원리는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면 소득효과만, 기울기가 바뀌면 대체효과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이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한 모든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 따라서 가격이 내려간 재화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른 재화에서는 반대 방향이다. 대응보조금에서 가격이 내려간 재화는 공공서비스이다.

함정 정리

첫째, 소비자이론에서 '가격 변화의 총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는 문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실수이다. 그 문장은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일 때, 곧 열등재이거나 가격이 오른 쪽 재화를 볼 때에만 해당한다.

둘째, 비대응보조금이 조건부이므로 반드시 그 공공서비스에만 효과가 머문다고 보는 실수이다. 보조금이 지역의 원래 지출 수준보다 작으면 조건은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셋째, 끈끈이 효과를 보조금의 비효율로만 기억하고 지출 증가라는 결과를 부정하는 실수이다. 끈끈이 효과는 지출이 이론적 예측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