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클라크 조세는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만들어 적정 공급량을 정하기 위한 수요표출 메커니즘이며, 그 목적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출제 포인트

공공재는 배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부담에 기대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 그 결과 자발적 공급이나 자발적 표명에 맡기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기 쉽다. 클라크 조세(수요표출 메커니즘)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편익(수요)을 표명한다.
• 정부는 표명된 편익의 합이 비용을 넘으면 공공재를 공급한다.
• 어떤 개인의 표명이 결과를 바꾼 경우에만, 그 개인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입은 순손실만큼 세금을 낸다.
• 세금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의 표명으로 정해지고 자신의 표명과는 무관하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클라크 조세는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드러내도록 유인을 설계한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예다. 린달 방식이 선호를 정직하게 밝힌다는 가정에 기대는 것과 달리, 클라크 조세는 정직한 표명을 유인으로 끌어낸다.

② 옳지 않다(정답). 클라크 조세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공재 공급의 왜곡, 특히 과소 공급이다. 클라크 조세는 진정한 선호를 바탕으로 한계편익의 합과 비용을 비교해 적정한 공급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수단이다. 과다 공급만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서술은 메커니즘의 목적을 잘못 짚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임승차로 인한 선호 은폐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하기 위한 수단이다」가 된다.

③ 옳다. 한 개인이 내는 클라크 조세는 그 개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표명한 편익과 비용 분담액으로 계산된다. 자신이 표명한 수요의 크기는 공급 결정이 바뀌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주고, 세금의 크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성질 덕분에 선호를 부풀리거나 줄여서 얻을 이득이 없다.

④ 옳다. 클라크 조세의 크기는 그 개인이 참여하여 결정이 바뀜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같다. 자신이 결정을 바꾸어 남에게 끼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피구세와 비슷한 논리다.

⑤ 옳다. 자신의 편익을 부풀리면 실제 편익보다 세금이 더 큰데도 결과를 바꾸어 손해를 볼 수 있고, 줄여 말하면 실제로 이득이 되는 결과를 놓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정직하게 표명할 때보다 나아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인 우월전략이다.

근거

근거는 공공재의 선호 표출 문제와 클라크 조세의 설계 원리다. 각 개인의 세금은 「그 개인이 없을 때의 결정」과 「그 개인이 있을 때의 결정」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순편익 차이로 정해진다. 결정을 바꾸지 않는 개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결정을 바꾼 결정적 투표자만 세금을 낸다. 세금이 자신의 표명과 무관하게 정해진다는 점이 정직한 표명을 우월전략으로 만든다. 이 구조는 경매 이론에서 최고 입찰자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내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끼친 비용만큼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외부효과의 내부화라는 피구세의 발상을 선호 표출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공공재의 일반적 문제가 「과소 공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임승차 때문에 선호가 낮게 표명되므로 자발적 방식에서는 과소 공급이 일어나기 쉽다. 「과다 공급 방지」라는 서술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
• ③의 「무관하게 결정된다」를 「세금이 늘 0이다」로 오해하지 않는다. 세금은 자신의 표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명으로 정해질 뿐이며, 결정적 투표자라면 양의 세금을 낸다.
• 클라크 조세가 정직한 표명을 끌어내더라도 걷힌 세금을 참여자에게 돌려줄 수 없어 예산이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장점과 구별해서 기억한다.
• ④의 「순손실」은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서 이득을 뺀 값이다. 그 개인의 참여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상쇄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