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옳지 않은 보기는 교부금이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ㄴ,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의 성립 조건을 거꾸로 적은 ㄹ, 지방분권의 정보 비용이 더 높다는 ㅁ이다.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재정연방주의 이론으로 정리된다. 장점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주민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인접 지역으로 퍼지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이 장단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지방공공재 공급에서 중앙이 공급해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고(규모의 경제가 없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면, 각 지역이 자기 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공급하는 분권적 공급이 중앙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거나 적어도 같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 가운데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 재원의 비중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형식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은 옳은 서술이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 같은 세 부담으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골라 이동한다는 티부 모형도 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뒷받침한다.

ㄴ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한 재원이 아니라 이전받은 의존 재원이다. 교부금이 늘면 전체 재원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교부금이 높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의 총량, 곧 재정력이다. 옳게 고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가 된다.

ㄷ은 옳은 서술이다. 지방분권 아래에서는 지역마다 과세 기반의 크기가 다르므로 부유한 지역은 낮은 세율로도 좋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가난한 지역은 높은 세율로도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단점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ㄹ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없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효과가 없을 때 성립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중앙이 한꺼번에 공급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분권의 이점이 줄어든다. 옳게 고치면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없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가 된다.

ㅁ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까이 있어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기 쉽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용은 지방분권 쪽이 중앙집권보다 낮으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주요한 논거이다. 옳게 고치면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낮다"가 된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골라야 하므로, 정답 조합은 ㄴ·ㄹ·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ㄷ — ㄴ은 옳지 않은 서술이지만 ㄱ과 ㄷ은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ㄹ — ㄴ과 ㄹ은 옳지 않은 서술이지만 옳은 서술 ㄱ이 섞여 있고, 옳지 않은 서술 ㅁ이 빠져 있다.

③ ㄴ, ㄷ, ㄹ — ㄴ과 ㄹ은 옳지 않은 서술이지만 옳은 서술 ㄷ이 섞여 있고, ㅁ이 빠져 있다.

④ ㄴ, ㄹ, ㅁ — 옳지 않은 서술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ㅁ — ㄹ과 ㅁ은 옳지 않은 서술이지만 옳은 서술 ㄷ이 섞여 있고, ㄴ이 빠져 있다.

근거

재정연방주의 이론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적정 단위는 편익이 미치는 범위, 규모의 경제, 선호의 지역 간 차이, 정보 비용의 비교로 정해진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가 없다는 조건에서 선호의 다양성을 살리는 분권적 공급이 효율적임을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의 비중으로 측정하므로, 이전 재원인 교부금이 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력(쓸 수 있는 재원의 규모)은 높아진다.

함정 정리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을 놓치고 옳은 보기를 고르는 실수이다. 옳은 보기 ㄱ과 ㄷ을 모두 담은 ①을 고르게 되는 전형적인 경로이다.

둘째,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실수이다. 교부금은 재정력을 높이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춘다.

셋째, 분권화 정리의 조건을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분권이 유리하다'로 거꾸로 기억하는 실수이다.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는 모두 중앙 공급을 정당화하는 요인이다.

넷째, ㅁ에서 중앙정부가 전문 인력과 통계 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보 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지역 주민의 선호에 관한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가 더 쉽게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