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현금보조는 상품권보다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효용이 결코 낮지 않으며, ④가 제시하는 조건 아래에서는 상품권의 사용 제한이 실제로 구속력을 가져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이 반드시 더 높아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 재화에만 쓸 수 있는 현물 성격의 보조(상품권)와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를 예산제약과 무차별곡선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소득 60인 소비자가 상품권 대상 재화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으면, 상품권 대상 재화를 최소 5단위는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소득 60은 두 재화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한다. 상품권을 받을 때의 예산집합은 현금을 받을 때의 예산집합에서 「다른 재화를 소득 60으로 살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사는 부분」이 잘려 나간 모양, 즉 꺾인 예산선이 된다.

따라서 핵심 판단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품권의 예산집합은 현금의 예산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상품권의 효용이 현금보다 높을 수는 없다. 둘째, 소비자가 현금을 받았을 때 상품권 대상 재화를 5단위 이상 사려 한다면 두 경우의 효용은 같고, 5단위보다 적게 사려 한다면 상품권이 구속력을 가져 현금의 효용이 더 높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점에서의 한계대체율 조건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치에 의존하는 판단은 생략하고 위 원리에 따라 선택지를 검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품권의 예산집합은 현금의 예산집합 안에 포함되므로, 상품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소비점은 모두 현금으로도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의 효용이 반드시 더 높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현금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상품권을 받을 때보다 낮지 않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현금이 상품권보다 효용이 낮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더 높다」는 지나치다. 소비자가 원래 상품권 대상 재화를 5단위 이상 소비하려는 사람이라면 상품권은 현금과 똑같이 쓰이므로 두 효용은 같다. 옳은 문장은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같거나 더 높다」이다.

③ 옳지 않다. 가격이 달라지면 두 예산집합의 모양이 함께 달라질 뿐, 같은 금액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상품권의 예산집합이 현금의 예산집합을 벗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가격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포함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품권이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경우는 없다. 옳은 문장은 「가격이 달라져도 상품권을 받을 때의 효용이 현금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이다.

④ 옳다. 정답이 ④라는 사실은 ④의 조건이, 상품권의 사용 한도가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소비자가 상품권 대상 재화를 시장의 상대가격보다 낮게 평가하는 상황, 즉 현금이 주어진다면 상품권 대상 재화를 줄이고 다른 재화를 늘리고 싶어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때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므로 현금 예산선 위에서 그 점보다 엄격히 더 높은 무차별곡선에 닿는 점이 존재하고, 현금의 효용이 반드시 더 높아진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옳지 않다. ⑤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상품권이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포함 관계 때문에 상품권의 효용은 어떤 조건에서도 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조건이 소비자가 상품권 대상 재화를 높게 평가하는 쪽이라면 두 효용이 같아질 뿐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보조금 유형의 비교 이론에서,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선택 집합을 가장 넓게 만들기 때문에 수혜자의 효용 기준으로는 현물보조나 사용처가 제한된 보조보다 낮지 않다는 것이 표준 결론이다.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와 같은 효용을 주는 것은 제한이 구속력을 갖지 않을 때이고, 제한이 구속력을 가지면 현금보조가 엄격히 우월하다.

함정 정리

첫째,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은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 ②는 방향은 맞지만 같아지는 경우를 배제해서 틀리고, ⑤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둘째, 가격이 바뀌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는 직관은 이 문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가격의 크기가 아니라 두 예산집합의 포함 관계이다.

셋째,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의 대소 비교에서 방향을 뒤집기 쉽다. 제한이 걸린 점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를 가격보다 낮게 평가하면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금이 우월해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