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오이의 최적이부요금을 정하려면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뿐 아니라, 고정 수수료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포기하는지, 곧 고정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정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부가격제는 소비자에게 이용 자격에 대한 고정 수수료와 사용량에 따른 단위당 요금을 함께 받는 요금 체계이다. 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공기업은 한계비용만큼만 요금을 받으면 적자가 나는데, 이부가격제는 단위당 요금은 한계비용 가까이 두어 효율적인 사용량을 유도하고 고정 수수료로 고정비를 메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한다.

오이의 분석은 고정 수수료가 높아지면 일부 소비자가 아예 이용을 포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정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크면 고정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키우므로, 고정 수수료와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을 그 반응 정도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 결론이 램지 규칙의 역탄력성 원리와 어떻게 닮았는지,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오이의 최적이부요금에서 총요금을 고정 수수료와 단위당 요금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고정 수수료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하는 정도, 곧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이 탄력성이 작으면 고정 수수료 쪽 비중을 높이고, 크면 단위당 요금 쪽 비중을 높인다.

② 옳다. 램지 규칙은 여러 재화에 요금이나 세금을 매겨 일정한 수입을 거둘 때, 수요가 가격에 덜 민감한 재화에 더 높은 가격 인상을 적용해야 효율 손실이 작아진다는 역탄력성 원리이다. 오이의 결론도 반응이 작은 요금 요소(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라는 것이므로, 같은 역탄력성의 논리를 고정 수수료와 단위당 요금 사이에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

③ 옳다.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고정 수수료를 조금만 올려도 많은 소비자가 이용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용을 포기한 소비자는 그 재화에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을 모두 잃으므로 효율 손실이 크다. 이 경우 고정 수수료를 낮추어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수입은 단위당 요금을 한계비용보다 다소 높여 거두는 편이 효율 손실이 작다.

④ 옳다.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산업에서 단일요금만 받으면, 적자를 피하려면 요금을 평균비용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그만큼 사용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줄어든다. 이부가격제는 고정 수수료로 수입의 일부를 거두므로 단위당 요금을 한계비용에 더 가깝게 둘 수 있고, 같은 수입을 더 작은 효율 손실로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단일요금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수요함수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단위당 요금에 따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려 주고, 비용함수는 공급 비용을 알려 준다. 그러나 오이의 최적이부요금은 고정 수수료 때문에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그 재화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 없이는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을 알 수 없으므로 최적 요금을 정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최적이부요금을 산출하려면 비용함수와 수요함수 외에 고정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정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가 된다.

근거

공공요금 이론의 이부가격제와 램지 규칙이 근거이다. 평균비용 감소 산업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적자를 낳으므로 수입 제약 아래에서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는 요금을 찾아야 한다. 램지 규칙은 이 손실을 줄이려면 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높은 가격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오이의 최적이부요금은 같은 원리를 고정 수수료와 단위당 요금 사이의 배분에 적용한다.

함정 정리

첫째,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춘다」는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탄력성이 큰 쪽을 낮게, 작은 쪽을 높게 매기는 것이 역탄력성 원리이다.

둘째, 이부가격제의 장점은 단일요금과 비교할 때의 상대적 효율성이다. 이부가격제가 언제나 완전한 효율을 달성한다는 뜻은 아니며, 고정 수수료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생기면 그만큼의 효율 손실은 남는다.

셋째,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좁게 보는 함정이다. 수요함수와 비용함수만 있으면 된다는 서술은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이 이론의 핵심 요소를 빠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