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소비세가 소득 대비 역진적이라 해도, 그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에 쓰면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급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의 징수 측면과 지출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징수 측면: 누진적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분배를 개선한다. 소비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아 소득 대비로는 역진적인 경향이 있다.
• 지출 측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급여를 주므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
• 순효과: 재분배 효과는 「받는 급여 − 내는 세금」의 분포로 판단한다. 재원이 다소 역진적이어도 지출이 강하게 저소득층에 집중되면 전체적으로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
• 부의 소득세: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세금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늘수록 급여를 점차 줄이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의 문제: 급여가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면 실질적인 한계세율이 높아져 근로 유인이 약해지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린 설명이다. 소비세는 저소득층도 부담하고 소득 대비 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세수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공공부조에 쓰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소비세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고소득층은 급여 없이 소비세만 낸다. 순부담의 분포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옳게 고치면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도 지출 측면의 재분배 효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다」가 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소비세는 대개 단일세율로 부과되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 비중이 낮아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진다. 같은 세수를 걷는다면 소득세가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다. ②는 옳다.

③ 공공부조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급여를 주고, 소득이 늘면 급여를 줄이거나 끊는다. 일을 해서 소득을 늘려도 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근로 유인이 약해지고, 국가의 도움에 계속 의존하려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이른바 빈곤의 함정 문제이다. ③은 옳다.

④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면세점) 아래인 가구에 그 차이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기본 급여를 받으므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④는 옳다.

⑤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는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조달하고 급여를 빈곤층에 집중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⑤는 옳다.

근거

• 재분배 효과는 조세 부담과 지출 혜택을 함께 고려한 순편익의 분포로 판단한다.
• 누진적 소득세는 징수 측면에서 분배를 개선한다.
• 자산조사형 공공부조는 지출 측면에서 분배를 개선한다.
• 부의 소득세: 급여 = (면세점 − 소득) × 급여감소율.

함정 정리

• 「소비세 = 역진적 = 재분배 불가」라는 연상이 함정이다. 재원의 성격만 보고 지출 측면을 빠뜨리면 ①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 소비세의 역진성은 연간 소득 기준의 판단이며, 생애 소득 기준으로 보면 역진성이 완화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 공공부조의 의존성 문제(③)와 재분배 효과(⑤)는 서로 모순이 아니다. 같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다.
• 부의 소득세(④)는 공공부조의 근로 유인 문제를 줄이려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전부 줄지는 않으므로 근로소득 증가가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정책」(⑤)이라는 평가는 효율성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재분배 효과와 효율성 비용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
• ①과 ②는 함께 읽어야 한다. ②는 징수 측면만 비교하면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공평하다는 말이고, ①은 지출 측면을 더하면 소비세 재원으로도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한 문장이다. ②가 옳다고 해서 ①까지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