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램지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서술은 램지 가격설정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 상태의 공기업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재무적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 가격설정, 램지(이부가격이 아닌 다상품 램지 원칙) 가격설정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 요금결정방식의 효율성·손익 특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다: 옳다.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파레토 효율의 조건(가격=한계비용)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공급량 자체는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옳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옳다. 평균비용은 자연독점 구간에서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가격을 평균비용에 맞추면 가격이 한계비용을 웃돌게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양이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옳다. 가격을 평균비용과 일치시키면 총수입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손익분기 상태가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램지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틀리다. 램지 가격설정(역탄력성 원칙)은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비탄력적인) 상품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더 크게 괴리시켜(즉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높은 가격을 매기고, 탄력성이 큰 상품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더 가깝게 설정해야 총수입 제약 아래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램지 원칙의 핵심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를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더 높게)"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램지 가격설정은 공기업이 손익분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약 아래에서 효율성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기되, 가격과 한계비용의 괴리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는 방식이다. 자연독점의 한계비용·평균비용 가격설정에 따른 효율성과 손익의 관계, 램지의 역탄력성 가격설정 원칙에 관한 표준적 공기업 요금이론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⑤가 "수요탄력성이 작다 =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라는, 언뜻 "탄력성이 작으니 가격을 신중하게, 즉 한계비용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매겨야 할 것 같다"는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다. 그러나 램지 원칙의 논리는 정반대이다.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으므로, 그 재화에 높은 가격(한계비용으로부터 큰 괴리)을 매겨도 발생하는 초과부담이 작다. 반대로 수요탄력성이 큰 재화에 높은 가격을 매기면 수요량이 크게 줄어들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그런 재화에는 오히려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유지해야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과 한계비용의 괴리를 크게,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그 괴리를 작게"라는 역탄력성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①~④는 한계비용·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율성과 손익을 정확히 대응시켜 서술한 표준적인 내용이므로, 이 두 가격설정방식의 특성을 표로 정리해 두면 소거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계비용 가격설정=효율적이지만 손실 가능", "평균비용 가격설정=손익분기이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두 짝을 먼저 확정해 두면, 남은 ⑤에서 램지 원칙의 방향만 집중적으로 검증하면 되므로 실전에서 풀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