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허용되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미리 정해 놓으므로 오염 감축량은 확실하게 정해진다. 불확실한 것은 감축량이 아니라 배출권의 가격, 곧 감축에 드는 비용이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각 기업은 오염을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곧 한계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스스로 감축할지 배출권을 살지 결정한다.

이 문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유, 초기 할당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오염세(피구세)와 비교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묻는다. 수량을 정하는 제도와 가격을 정하는 제도의 차이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출발점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총량만큼의 배출권이 발행되므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어떻게 사고팔든 전체 배출량은 그 총량을 넘지 않는다.

② 옳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 가격보다 싸게 오염을 줄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 많이 감축하고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는다. 반대로 한계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직접 줄이기보다 배출권을 사는 편이 싸다. 그래서 감축은 비용이 낮은 기업에 집중된다.

③ 옳다. 각 기업은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축한다. 모든 기업이 같은 배출권 가격에 직면하므로, 시장 균형에서는 오염을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서로 같아진다. 한계감축비용이 같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감축을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총감축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정해진 총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이다.

④ 옳다. 배출권을 처음에 어떻게 나누어 주든, 거래가 자유롭다면 배출권은 결국 그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업, 곧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에게 옮겨 간다. 최종적인 감축의 배분은 각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지므로 초기 할당과 무관하다. 초기 할당은 누가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고 누가 사느라 돈을 쓰는지, 곧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이는 재산권의 귀속이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코즈정리와 같은 논리이다.

⑤ 옳지 않다. 총량을 정해 놓았으므로 감축 효과는 확실하다. 이 제도에서 불확실한 것은 기업들의 감축비용을 정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얼마로 형성될지, 곧 사회가 그 감축을 위해 치를 비용이 얼마인지이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은 오히려 세율을 정하고 감축량은 기업에 맡기는 오염세의 특징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배출권 가격, 곧 감축비용이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가 된다.

근거

환경경제학의 오염 규제 수단 이론이 근거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수량을 정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수량 규제이고, 피구세는 가격을 정하고 수량은 시장에 맡기는 가격 규제이다. 두 제도 모두 한계감축비용을 기업 간에 같게 만들어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비용을 정확히 모르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가격이, 피구세는 감축량이 불확실해진다.

함정 정리

첫째, 수량 규제와 가격 규제의 불확실성을 맞바꾸어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총량을 정하는 제도는 감축량이 확실하고 비용이 불확실하며, 세율을 정하는 제도는 비용이 확실하고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둘째, ③의 「같아진다」는 대상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같아지는 것은 각 기업의 감축량이 아니라 한계감축비용이다. 감축량은 오히려 기업마다 크게 다르다.

셋째, 초기 할당이 무관한 것은 효율성에 관해서일 뿐이며, 기업 간 분배와 정부 수입에는 큰 차이를 낳는다. 무상 할당이면 기업에, 경매로 팔면 정부에 수입이 생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은 총량뿐이다.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배출권 가격을 보고 스스로 정하므로,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비용을 몰라도 비용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모든 기업에 같은 감축량을 지시하는 직접 규제와 구별되는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