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램지 규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을, 탄력성이 낮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탄력성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거꾸로 되어 있다.

출제 포인트

램지의 최적물품과세는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거두어야 할 때, 사회 전체의 초과부담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세율 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정리해야 할 결론은 세 가지이다.

• 램지 규칙: 각 재화에 과세했을 때 보상수요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모든 재화에서 같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 역탄력성 규칙: 재화들의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램지 규칙은 각 재화의 세율이 그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뀐다.
• 등한계 조건: 최적 상태에서는 마지막 한 단위의 세수를 거둘 때 생기는 초과부담의 크기가 모든 재화에서 같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수량 감소에서 생긴다. 탄력성이 높은 재화는 조금만 과세해도 수량이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크고, 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과세해도 수량이 별로 줄지 않아 초과부담이 작다. 그래서 같은 세수를 거두려면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더 많이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램지 규칙의 목적은 정해진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물품세의 세율 구조를 설계하는 이론이다.

② 옳다. 램지 규칙의 일반적인 형태는 과세 후 모든 재화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도록 세율을 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 구조의 상대적 비율이 과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어 왜곡이 가장 작아진다. 이때의 감소율은 효용을 고정한 보상수요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 옳다. 최적 상태에서는 어느 재화에서든 세수 한 단위를 추가로 거둘 때 생기는 후생 손실, 즉 한계초과부담이 같아야 한다. 어떤 재화에서 이 비율이 더 작다면 그 재화의 세율을 올리고 다른 재화의 세율을 내려 같은 세수에서 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옳다. 필수재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램지 규칙은 필수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결론은 효율성 측면의 결론이며 형평성과는 충돌한다.

⑤ 옳지 않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는 과세 시 수량이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크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초과부담은 대략 세율의 제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한다. 따라서 같은 세수를 거둘 때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려면 탄력성이 낮은 재화의 세율을 높이고 높은 재화의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램지 규칙이며, 재화 간 수요가 독립적인 특수한 경우에는 세율이 탄력성에 반비례한다는 역탄력성 규칙이 된다.

함정 정리

• ④와 ⑤는 같은 원리의 두 측면을 서술한다. 필수재에 높은 세율이라는 ④가 옳다면, 탄력적인 재화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⑤는 자연히 틀리게 된다.
• 램지 규칙이 필수재에 높은 세율을 요구한다는 결론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문제는 램지 규칙의 내용을 묻고 있다. 램지 규칙은 효율성만 고려한 이론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 ②의 동일한 감소율을 모든 재화의 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수량의 감소율을 같게 하려면 탄력성이 다른 재화에는 오히려 서로 다른 세율을 매겨야 한다.
•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균일 과세가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재화의 보상수요 탄력성이 같다면 램지 규칙은 균일 세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램지 규칙이 언제나 차등 세율을 요구한다고 단정하는 서술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 ③의 후생비용은 초과부담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세수 한 단위당 초과부담이 재화마다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②의 감소율 균등 조건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서 나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