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대체효과에 의해 탈세가 줄어든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

표준적인 탈세 모형에서 납세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처럼 행동한다. 소득을 덜 신고하면 적발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아끼고, 적발되면 벌금을 문다. 납세자는 적발확률, 벌금률, 세율을 고려해 기대효용이 가장 큰 신고 수준을 고른다.

세율 인상의 효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 대체효과는 소득 1원을 숨겨서 얻는 이득(아끼는 세금)이 커지므로 탈세를 늘린다. 소득효과는 세율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위험을 덜 감수하려 하므로(소득이 줄수록 위험회피가 커지는 경우) 탈세를 줄인다. 그래서 세율 인상이 탈세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벌금을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탈세는 소득을 숨기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법을 위반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조세회피는 법의 허점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위법성의 유무가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적발확률과 벌금률은 탈세의 기대비용을 결정한다.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거나 벌금률을 올리면 소득을 숨길 때 감수해야 하는 기대손실이 커지므로, 위험회피적인 납세자는 신고소득을 늘린다. 두 변수 모두 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모형의 명확한 결론이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숨긴 소득 1원당 아끼는 세금을 키워 탈세의 한계이득을 높이므로 탈세를 늘리는 방향이다. 탈세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소득효과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전체 효과는 불분명하다. 옳게 고치면 "세율을 인상할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탈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가 된다. 덧붙여, 벌금을 숨긴 소득이 아니라 탈루한 세액에 비례해 매기는 모형에서는 세율이 오를 때 벌금도 함께 올라 대체효과가 사라지고, 소득효과만 남아 탈세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느 경우든 "대체효과로 탈세가 줄어든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옳은 설명이다. 실증 연구와 행동경제학적 논의는 납세 순응이 기대효용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조세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정부 지출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납세 도덕이 약해져 탈세 가능성이 커진다.

⑤ 옳은 설명이다. 탈세는 경제활동이나 소득을 과세당국에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이므로, 탈세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 통계와 과세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규모도 커진다.

근거

기대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탈세 모형의 표준 결론이다. 적발확률과 벌금률의 상승은 탈세를 줄인다. 세율 상승의 효과는 대체효과(탈세 증가)와 소득효과(위험회피가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 탈세 감소)가 엇갈려 불분명하며, 벌금이 탈루세액에 비례하는 모형에서는 탈세가 줄어든다. 탈세와 조세회피는 위법성으로 구별된다.

함정 정리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서로 바꾸어 적은 것이 ③의 함정이다. 대체효과는 "탈세 1원의 이득이 커진다"이므로 탈세 증가, 소득효과가 탈세 감소 쪽이다.
• "세율이 오르면 탈세가 늘어난다"는 직관도 이론적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전체 효과를 단정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 조세회피는 합법이지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조세회피도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수평적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
• 적발확률과 벌금률은 기대벌금이라는 곱의 형태로 함께 작용하므로, 하나를 높이고 다른 하나를 낮추어도 같은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점과도 연결된다. 세무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므로 적발확률을 낮게 두고 벌금률을 높이는 편이 행정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지만, 벌금이 지나치면 형평성과 비례 원칙의 문제가 생긴다.
• ⑤의 지하경제에는 탈세 목적의 소득 은닉 외에 불법 거래도 포함되므로 두 개념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다만 탈세가 커질수록 지하경제가 커진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