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가속상각은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어 투자에서 생기는 감가상각 절세액의 현재가치를 키우므로 투자에 유리하며, 불리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 문제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첫째는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감가상각, 재고자산 평가, 이자 공제), 둘째는 인플레이션이 명목 기준으로 계산된 과세소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셋째는 법인세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귀착)이다. 이 문제는 세 갈래를 선택지마다 하나씩 섞어 두었으며, 핵심은 감가상각 시기와 투자 유인의 관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는 법인이 한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곧 익금에서 손금을 뺀 법인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개인소득세가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과 짝을 이루며, 법인이 번 소득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넘어갈 때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② 옳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여온 재고가 먼저 팔린 것으로 보고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먼저 들여온 재고의 취득원가가 현재 대체원가보다 낮으므로 매출원가가 작게, 이익이 크게 계산된다.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이 붙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후입선출법을 쓰면 최근의 높은 원가가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이 왜곡이 줄어든다.

③ 옳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주주에게 돌아갈 정상 수익)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면 이자만큼 과세소득이 줄지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면 줄지 않으므로, 부채비중을 높일수록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법인세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부채 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틀리다. 가속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체 기간의 감가상각 총액은 같더라도 초기에 손금이 커지므로 초기 세금은 줄고 후기 세금은 늘어나는데, 돈의 시간가치 때문에 절세액의 현재가치는 커진다.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고 투자는 늘어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유리하다"가 된다.

⑤ 옳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이 내지만 그 부담은 가격·임금·자본수익률의 변화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어갈 수 있다. 법인세 부과 뒤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을 나누어 진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 밖에 임금 하락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자본 소유자 전체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근거

투자 결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자본의 한계생산물을 비교해 이루어진다. 사용자비용에는 이자율(자금의 기회비용), 경제적 감가상각률, 그리고 법인세와 감가상각 공제의 효과가 들어간다.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지면 세후 사용자비용이 내려가 투자가 늘어난다. 가속상각은 공제 시기를 앞당겨 이 현재가치를 키우는 제도이고, 그 극단이 구입 즉시 전액을 공제하는 즉시상각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감가상각이 역사적 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과세소득을 부풀리는 공통 원인이다.

함정 정리

첫째, '감가상각 총액은 같으니 가속상각은 투자에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총액이 같아도 시기가 앞당겨지면 현재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 ②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실수이다. 인플레이션기에 과세소득을 부풀리는 쪽은 오래된 낮은 원가를 매출원가로 쓰는 선입선출법이다.

셋째, 법인세는 법인이 내므로 소비자와 무관하다고 보는 실수이다.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는 다를 수 있으며, 귀착은 시장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넷째, ③을 '부채비중이 높으면 파산 위험이 커지므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선택지가 묻는 것은 법인세 절감 효과이며, 재무 위험까지 고려한 최적 자본구조와는 다른 질문이다. 법인세만 놓고 보면 이자의 손금 인정 때문에 부채 조달이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