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모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전히 갖춘 순수공공재를 대상으로 최적 공급조건을 도출한 모형이며, 비순수공공재까지 포괄하는 모형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사무엘슨 모형은 후생경제학의 일반균형 틀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을 도출한다. 핵심 결론은 「모든 소비자의 공공재와 사적재 사이 한계대체율의 합 = 공공재와 사적재 사이의 한계변환율」이다.

모형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재는 순수공공재이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소비한다.
• 모든 개인의 선호(효용함수)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 소득분배(또는 그것을 정하는 사회후생함수)는 주어져 있거나 별도로 결정된다. 효율 조건 자체는 분배와 무관하게 도출되고, 그 가운데 어느 점을 고를지는 사회후생함수가 정한다.

사적재의 효율 조건이 「각자의 한계대체율 = 한계변환율」인 것과 달리 공공재는 「한계대체율의 합」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 차이이다. 같은 한 단위의 공공재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편익을 주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개인 한계편익의 수직합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사무엘슨은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을 후생경제학의 엄밀한 틀(파레토 효율)로 처음 정식화한 학자로 평가된다. 그 이전의 린달 모형 등은 자발적 교환이나 조세 분담 과정을 중심으로 공공재 공급을 설명하였고, 사무엘슨은 일반균형 안에서 효율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였다. ①은 옳다.

② 사무엘슨 모형은 사회구성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두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야 각자의 한계대체율을 알 수 있고 그 합을 한계변환율과 비교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개인이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 모형의 한계로 지적된다. ②는 옳다.

③ 틀린 설명이다. 사무엘슨 모형의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하는 순수공공재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공공재 소비량이 공급량과 같고, 한계대체율을 단순히 합하는 조건이 나온다. 혼잡이 생기거나 배제가 가능한 비순수공공재(클럽재 등)는 이용자 수에 따라 편익이 달라지므로 이 조건을 그대로 쓸 수 없고, 클럽 이론 같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옳게 고치면 「비순수공공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순수공공재만을 대상으로 한 공급모형이다」가 된다.

④ 사무엘슨 모형에서 효율 조건(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변환율)을 충족하는 점은 무수히 많으며, 그 각각은 서로 다른 소득분배에 대응한다. 모형은 소득분배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공재의 최적 자원배분을 제시하고, 여러 효율적 배분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은 사회후생함수에 맡긴다. 이 분배 조건을 가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⑤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생산하려면 사적재를 한계변환율만큼 포기해야 한다. 그 공공재 한 단위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편익을 주므로, 사회 전체가 그 대가로 포기할 용의가 있는 사적재의 양은 개인별 한계대체율을 모두 더한 값이다. 둘이 같아지는 점이 효율적 공급량이다. ⑤는 옳다.

근거

• 사무엘슨 조건: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변환율.
• 순수공공재의 특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모든 개인이 같은 양을 소비한다.
• 효율적 공급량은 개인 수요곡선(한계편익 곡선)을 수직으로 더한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
• 효율적 배분은 분배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하며, 그 선택은 사회후생함수에 의존한다.

함정 정리

• 사무엘슨 조건의 「합」을 사적재처럼 「각자 같음」으로 바꾸어 놓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공공재는 수직합, 사적재는 수평합이다.
• 「선호가 알려져 있다」(②)는 가정이지 현실 묘사가 아니다. 선호 표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이 모형의 한계이며, 이를 다루는 것이 수요표출 메커니즘이나 린달 모형의 논의이다.
• ③처럼 모형의 범위를 넓혀 놓는 서술은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을 경계해야 한다. 모형이 다루는 대상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사무엘슨 조건은 효율성 조건일 뿐 공평성이나 비용 분담 방식을 말해 주지 않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함께 다루는 것은 린달 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