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보기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이다.

출제 포인트

의료 서비스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의료 공급자의 행동을 크게 바꾼다. 행위별수가제는 검사, 처치, 투약 같은 개별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고,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받은 진단명이나 질병군에 따라 미리 정한 일정 금액을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두 방식이 공급자에게 주는 유인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묻는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고, 포괄수가제에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비용을 줄일수록 이익이 남는다. 이 유인의 차이에서 과잉진료, 서비스 품질,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대한 영향이 갈린다. 보기 ㄱ·ㄴ은 포괄수가제의 장점과 단점을, ㄷ은 두 방식의 기술 도입 유인을 비교한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각각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 행위를 더 해도 받는 금액이 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늘릴 유인이 사라진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문제가 되던 과잉진료, 곧 공급자가 수입을 늘리려고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줄어든다.

ㄴ은 옳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비용을 아낄수록 공급자의 이익이 커지므로,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이거나 값싼 재료와 짧은 입원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그래서 과소진료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ㄷ은 옳지 않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새로운 검사나 시술을 도입하면 그 행위에 대한 가격을 따로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유인이 크다. 오히려 정해진 금액만 받는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약해진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가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과 의학 발전에 유리하다」가 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보기 ㄱ만 담고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ㄱ, ㄴ — 옳은 보기 ㄱ과 ㄴ을 모두 담고 틀린 보기 ㄷ은 담지 않았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고, 틀린 보기 ㄷ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고, 틀린 보기 ㄷ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 옳은 보기 ㄱ과 ㄴ은 모두 담았지만 틀린 보기 ㄷ까지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의료경제학의 진료비 지불제도 이론이 근거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양에 비례해 보상하므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의 유인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과 충분한 진료의 유인도 있다. 포괄수가제는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므로 비용 절감과 과잉진료 억제의 유인이 있지만 과소진료와 품질 저하, 기술 도입 지연의 우려가 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은 모두 공급자가 서비스의 양을 늘릴 때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지 여부에서 파생된다.

함정 정리

첫째, 두 지불 방식의 장단점은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판단이 쉽다. 한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 된다. 과잉진료가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이면 과잉진료 억제는 포괄수가제의 장점이고, 품질 저하가 포괄수가제의 단점이면 충분한 진료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이다.

둘째, ㄷ처럼 비교 대상을 바꾸어 적은 보기를 조심해야 한다.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이라는 구조에서 주어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읽어야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셋째, 포괄수가제의 비용 절감 효과는 공급자가 비용을 아낄 유인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유인이 품질 저하라는 부작용도 낳는다.

넷째, 조합형 문제에서는 확실히 판정할 수 있는 보기부터 정리하면 선택지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ㄷ이 틀렸다는 것만 확인해도 ㄷ을 포함한 ③, ④, ⑤가 모두 빠지고, 남은 ①과 ② 가운데에서는 ㄴ의 판정으로 답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