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근로소득세의 후생비용(초과부담)은 노동 거래량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비용이 크다는 진술은 방향이 거꾸로이다.

출제 포인트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금이 상대가격을 바꾸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순손실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이를 근사하는 대표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초과부담 ≈ (1/2) × 보상노동공급 탄력성 × 세율의 제곱 × 임금총액

여기서 임금총액은 임금률과 노동량의 곱이다. 이 식은 노동수요가 완전 탄력적(임금이 세금으로 변하지 않음)인 기본 모형에서 나온다. 노동수요가 우하향하는 일반적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 양쪽의 탄력성이 모두 거래량 감소 폭을 결정하며, 어느 쪽이든 탄력성이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 초과부담이 커진다.

이 공식에서 다음 네 가지가 바로 읽힌다.

• 세율: 제곱으로 들어가므로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 임금률과 임금총액: 과세 대상의 크기이므로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
• 보상노동공급 탄력성: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의 크기이며,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
• 노동수요 탄력성: 클수록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이 크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세율은 공식에서 제곱 항으로 들어간다. 세율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세후 보수의 왜곡이 커지고, 거래량 감소와 왜곡 폭이 동시에 커지므로 초과부담은 세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② 옳다. 임금률이 높으면 같은 세율이라도 노동 한 단위에 끼어드는 세금의 절대 크기가 커지므로, 노동 감소에 따른 손실도 커진다. 공식에서 임금률은 임금총액을 통해 비례적으로 들어간다.

③ 옳다. 임금총액은 과세 기반의 크기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과세 기반이 클수록 세금이 왜곡하는 거래의 규모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커진다.

④ 옳다.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아니라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다. 소득효과는 정액세에서도 나타나는 효과로 효율 손실과 무관하고, 대체효과만이 왜곡을 낳기 때문이다. 보상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반응한 노동 감소가 크므로 후생비용이 크다.

⑤ 옳지 않다.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되어도 고용량이 거의 줄지 않는다. 거래량 감소가 작으면 사라지는 잉여의 삼각형도 작아지므로 후생비용은 작아진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비용이 크다」로 고쳐야 옳다. 극단적으로 노동수요나 노동공급 가운데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은 영이 된다.

근거

부분균형 분석에서 단위당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쐐기가 생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초과부담은 그 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로 근사된다. 거래량 감소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므로, 초과부담은 두 탄력성 각각에 대해 증가한다. 노동시장에서는 공급 측 탄력성으로 보상탄력성을 써야 한다는 점이 추가된다.

함정 정리

• 귀착과 초과부담을 혼동하면 ⑤에서 틀린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고용주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귀착의 이야기이고, 초과부담의 크기는 거래량 감소에 달려 있으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 ④에서 보통의 노동공급 탄력성과 보상노동공급 탄력성을 구별해야 한다.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어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생긴다.
• 「적을수록」이라는 표현은 탄력성이 작다는 뜻이다.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를 정확히 읽는다.
• ②와 ③은 비슷해 보이지만 ②는 단위당 가격(임금률), ③은 과세 기반 전체(임금총액)를 말한다. 공식에서 둘은 임금총액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묶이므로 둘 다 후생비용을 키우는 방향이다.
• 「세율을 조금 올려도 손실은 조금 늘 뿐이다」는 생각은 세율이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이미 세율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올리면 손실 증가 폭이 훨씬 크다.
• 공급 측과 수요 측 탄력성이 모두 같은 방향(클수록 손실이 큼)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 기억하면, 어느 쪽 곡선을 묻든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