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투자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정해지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뒤에도 사용자비용이 변하지 않으면 최적 자본량이 바뀌지 않고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출제 포인트

신고전파 투자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데 드는 비용(사용자비용)과 그 자본이 낳는 한계생산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 사용자비용: 자금의 기회비용(이자율), 경제적 감가상각, 그리고 세제의 영향으로 구성된다.
• 법인세의 영향: 법인세율, 세법상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이자 공제 등에 따라 사용자비용이 오르거나 내린다.
• 한계실효세율: 한계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세전 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세제가 한계 투자에 주는 부담을 나타낸다.

사용자비용이 오르면 투자가 위축되고, 내리면 촉진되며, 변하지 않으면 중립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이라는 것은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보다 높다는 뜻이다. 세제가 한계 투자에 부담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인세 제도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진한다.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이 크면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법인세제가 투자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사용자비용이 감소하면 자본 1단위를 쓰는 비용이 줄어 기업은 한계생산이 더 낮은 자본까지 투자하게 된다. 최적 자본량이 늘어나므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촉진된다. 옳게 고치면 「사용자비용이 감소하면 법인세 부과가 투자행위를 촉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 주어 자본재의 실질 구입가격을 낮추고, 가속상각은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공제하게 하여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효과를 준다. 두 제도 모두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켜 투자를 촉진한다. 옳게 고치면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의 채택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킨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한계실효세율은 세전 수익률에서 세후 수익률을 뺀 차이를 세전 수익률로 나누어 구한다. 세후 수익률을 세전 수익률로 나눈 값은 세금을 내고 남는 비율이므로, 1에서 그 값을 빼야 한계실효세율이 된다. 옳게 고치면 「(세전수익률 − 세후수익률)을 세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정답). 최적 자본량은 자본의 한계생산과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진다. 법인세를 부과한 뒤에도 사용자비용이 그대로라면 이 조건이 바뀌지 않으므로 최적 자본량과 투자도 바뀌지 않는다. 법인세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립적이다. 법인세율이 있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고 자금 조달 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경우처럼 세제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 이런 중립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근거

근거는 자본의 사용자비용 이론과 한계실효세율의 정의다.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가격에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을 곱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인세는 이 비용에 세율, 감가상각 공제, 투자세액공제를 반영하는 형태로 영향을 준다. 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은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대표적인 투자 지원 수단이다. 한계실효세율은 이 영향을 세율의 형태로 요약한 지표다. 한계실효세율이 양수이면 세제가 한계 투자의 수익 일부를 가져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0이면 중립적이며, 음수이면 보조금을 주어 투자를 촉진한다. 따라서 사용자비용의 변화 방향과 한계실효세율의 부호는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⑤의 「사용자비용에 변화가 없다」는 한계실효세율이 0인 상태와 같은 뜻이다.

함정 정리

• 「사용자비용 감소 → 투자 위축」처럼 방향을 거꾸로 연결하는 함정이다. 비용이 줄면 투자는 늘어난다.
• 한계실효세율의 정의에서 「세후 ÷ 세전」과 「(세전 − 세후) ÷ 세전」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앞의 것은 남는 비율, 뒤의 것은 세금으로 떼어 가는 비율이다.
• 한계실효세율이 음수인 경우를 「세금이 많아 투자가 줄어든다」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음수는 보조금이 주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 ⑤의 중립성은 법인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인세를 내더라도 한계 투자의 결정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중립적이라고 하며, 이때 법인세는 한계 투자 이전의 초과이윤에서 걷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