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종가세 t 의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세전가격 × t)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인데, 거래량이 t 에 대해 일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t 의 일차항과 이차항을 함께 가지며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이 설정에서 확인할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가격: 세전가격에 (1 + t)를 곱한 값으로 오르므로, 상승폭은 세전가격 × t 이다.
• 거래량: 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가격 상승폭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 초과부담: 밑변이 거래량 감소분, 높이가 가격 상승폭인 삼각형의 넓이로, 두 길이가 모두 t 에 비례하므로 t 의 제곱에 비례한다.
• 조세수입: 단위당 세액(t 에 비례)에 과세 후 거래량(t 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일차식)을 곱한 값이다.
• 소비자잉여: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감소한다.

초과부담의 「세율 제곱 비례」를 조세수입에까지 잘못 확장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수요곡선을 Q = a − bP, 세전가격을 P0 라 하면 소비자가격의 상승폭은 P0·t 이고 거래량의 감소분은 b·P0·t 이다. 초과부담은 두 길이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1/2)·b·P0²·t² 이 되어 t 의 제곱에 비례한다. 세율을 두 배로 올리면 초과부담은 네 배가 된다.

② 옳지 않다(정답).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 P0·t 에 과세 후 거래량 a − bP0(1 + t) 를 곱한 값이다. 이를 전개하면 t·P0·(a − bP0) − b·P0²·t² 으로, t 의 일차항과 이차항이 함께 있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으며, 세율이 낮을 때는 대체로 세율과 함께 늘다가 세율이 매우 높아지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오히려 감소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의 초과부담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조세수입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옳다. 과세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준다.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거래량 감소율이 더 크므로 소비자의 총지출, 곧 판매수입이 과세 이전보다 줄어든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수입으로 보더라도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줄어드므로 역시 감소한다.

④ 옳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격은 세전가격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세금 전액이 소비자가격에 더해진다. 종가세율이 t 이므로 소비자가격은 세전가격 × (1 + t)가 되고, 상승폭은 세전가격 × t 이다.

⑤ 옳다.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감소분 가운데 일부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 이전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초과부담이 된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생산자잉여는 처음부터 0이므로, 조세의 부담은 모두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나타난다.

근거

근거는 부분균형 분석에서의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의 계산이다.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지는데,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모두 진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시장에서 고정되어 있어 세금을 조금도 떠안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초과부담은 하버거 삼각형으로 근사되며, 그 크기는 대략 (1/2)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세율의 제곱 × 거래액에 비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에 과세 기반을 곱한 값이고 과세 기반이 세율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과의 관계가 단순한 거듭제곱 비례가 아니다.

함정 정리

• 「초과부담이 t 제곱에 비례하니 조세수입도 그렇다」로 확장하는 함정이다. 초과부담은 두 길이가 모두 t 에 비례하는 삼각형이고, 조세수입은 한 변만 t 에 비례하는 직사각형이다.
• ④의 상승폭을 「t 만큼」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종가세는 가격의 비율로 매기므로 상승폭은 세전가격에 t 를 곱한 금액이다. 종량세라면 상승폭이 단위당 세액 그 자체가 된다.
• ③의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총지출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
• ⑤에서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함께 따지는 함정이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이므로, 잉여의 감소는 전부 소비자 쪽에서 일어난다.
•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를 놓치는 함정이다. 공급가격이 고정된 이 설정에서는 종가세율 t 가 단위당 세액 P0·t 의 종량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종량세 문제에서 익힌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