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다섯 보기 가운데 ㄴ, ㄷ, ㅁ 세 개가 옳고 ㄱ, ㄹ 두 개가 틀리므로 옳은 것은 3개다.

출제 포인트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다.

• 빈곤의 측정: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기준, 빈곤 갭의 정의.
• 사회보험의 유인 문제: 실업급여가 만드는 도덕적 해이.
•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 근로연계형 복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목적.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뒤 옳은 것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므로, 한 보기의 판정만 틀려도 정답이 달라진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 틀리다. 절대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수준, 곧 최저생계비 같은 절대적 기준으로 정의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대빈곤이며, 보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를 상대빈곤으로 본다. 옳게 고치면 「상대빈곤의 기준소득은 중위소득이다」가 된다.

ㄴ. 옳다. 빈곤 갭은 빈곤가구 각각의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모두 더한 값으로, 모든 빈곤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을 뜻한다. 빈곤가구의 수만 세는 빈곤율과 달리 빈곤의 깊이를 반영한다.

ㄷ. 옳다. 실업급여가 많을수록 일자리를 찾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줄어 구직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고, 실직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예다.

ㄹ. 틀리다. 부과방식은 그해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 노년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근로세대 대비 노년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면 지불능력이 흔들린다. 적립방식은 자신이 쌓은 기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받으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덜 민감하다. 옳게 고치면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지불능력이 더 안정적이다」가 된다.

ㅁ. 옳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가구에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할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간을 만든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깎이는 공적 부조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다.

판정을 모으면 옳은 보기는 ㄴ, ㄷ, ㅁ 의 3개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선택지를 검토한다.

① 0개는 옳지 않다. ㄴ, ㄷ, ㅁ 이 옳으므로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1개는 옳지 않다. 옳은 것을 하나만 인정하려면 ㄴ, ㄷ, ㅁ 가운데 두 개를 틀렸다고 보아야 하는데, 세 보기 모두 개념 정의와 일치한다.

③ 2개는 옳지 않다. 이 개수가 정답이 되려면 옳은 보기가 둘이어야 하지만, 위 판정에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 셋이다. 세 보기 가운데 어느 것도 개념 정의와 어긋나지 않는다.

④ 옳다(정답). ㄴ, ㄷ, ㅁ 세 개가 옳으므로 정답은 3개다.

⑤ 4개는 옳지 않다. 4개가 되려면 ㄱ 이나 ㄹ 중 하나가 옳아야 하지만, ㄱ 은 상대빈곤의 기준을 절대빈곤에 붙였고 ㄹ 은 두 재원조달방식의 안정성을 거꾸로 서술했다.

근거

빈곤 측정 지표(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빈곤율, 빈곤 갭),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비교, 근로장려세제의 설계 원리가 근거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점증 구간, 일정한 평탄 구간,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짜여 있으며, 저소득 구간에서 근로를 늘릴 유인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함정 정리

• 「절대」와 「상대」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중위소득·평균소득처럼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에 따라 움직이는 기준은 상대빈곤의 기준이다.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안정성을 거꾸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부과방식은 인구구조에, 적립방식은 기금 운용수익과 물가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 개수형 문제는 하나의 판정 실수가 곧바로 오답으로 이어지므로, 각 보기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마지막에 개수를 센다.
• ㅁ 의 근로장려세제를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연계되어 있다.
• ㄷ 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혼동하지 않는다. 역선택은 가입 전에 위험이 높은 사람이 주로 가입하는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이 바뀌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