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은 정직한 선호 표출과 효율적 공급량 결정을 이끌어 내지만, 그 과정에서 걷히는 세금 수입이 공공재 비용과 일치하지 않아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혀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은 각 개인이 선호를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도록 세금 부과 방식을 설계해 이 문제를 풀려는 장치이며, 클라크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핵심 원리는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그 사람 자신이 밝힌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밝힌 선호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표출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에만, 그 결과 변화로 다른 사람들이 입는 순손실만큼을 부담하게 한다. 이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달성하는 것(정직한 표출, 효율적 공급량)과 달성하지 못하는 것(균형예산)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클라크세에서 어떤 사람의 세액은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밝힌 순편익으로 계산된다. 자기 자신의 표출은 공공재 공급 여부나 공급량을 바꾸는 데에만 영향을 주고, 내야 할 세액의 크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계해야 선호를 낮추거나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이 사라진다.

② 옳다. 모든 사람이 선호를 정직하게 밝히면 정부는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알 수 있으므로,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효율적인 공급량을 선택할 수 있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은 바로 이 정보 문제를 해결해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옳다. 수요표출메커니즘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표출하든 자신의 진짜 선호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 되도록 세금이 설계되어 있다. 선호를 부풀리면 원치 않는 결과를 비싸게 사게 될 위험이 생기고, 선호를 줄이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놓칠 위험이 생기는데, 어느 쪽으로 속여도 이득이 없다. 정직한 표출이 우월전략이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클라크세는 자신의 표출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입는 순손실만큼만 부과된다. 이렇게 걷힌 세금의 합은 공공재 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걷힌 세금을 참여자들에게 되돌려 주면 다시 선호 표출의 유인이 왜곡되므로 그 돈은 사실상 쓰지 못하고 남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이 남는 불균형이 생기며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되지는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더라도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클라크세는 수요표출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자가 공공사업에 대한 순편익을 밝히고, 그 합이 양이면 사업을 시행하며, 자신의 표출 때문에 결과가 뒤바뀐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입은 순손실만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근거

공공재의 선호 표출 문제에 관한 이론이 근거이다.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자발적 선호 표출로는 효율적 공급량을 알 수 없으며, 수요표출메커니즘은 세액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표출에 연동시켜 정직한 표출을 우월전략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세수와 비용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개인 사이의 담합에 취약하며, 소득효과가 없다는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함정 정리

첫째, 수요표출메커니즘이 해결하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정직한 표출과 효율적 공급량은 달성하지만, 균형예산은 달성하지 못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④가 이 구별을 노린 선택지이다.

둘째, 「세액이 자신의 표출과 무관하다」는 말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를 바꾸는 사람은 세금을 내며, 그 세액이 다른 사람들의 표출로 계산될 뿐이다.

셋째, 린달 균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린달 방식은 각자의 한계편익만큼 비용을 나누므로 예산은 맞지만 선호를 숨길 유인이 남고, 수요표출메커니즘은 정직한 표출을 끌어내지만 예산이 맞지 않는다. 두 장치는 장단점이 서로 엇갈린다.

넷째, 클라크세를 공공재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재 비용은 미리 정한 몫으로 따로 나누어 부담하고, 클라크세는 정직한 표출을 끌어내기 위해 그 위에 덧붙는 장치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균형예산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