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은 ㄴ 하나뿐이고, ㄱ · ㄷ · ㄹ 은 모두 순수공공재가 아닌 것을 순수공공재라고 부른 진술이다.

출제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그리고 완전하게 갖춘 재화를 말한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이다.

여기서 판정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무료로 제공되는가와 공공재인가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 재화의 성질은 공급 주체가 정부인지, 값을 받는지가 아니라 소비의 성질로 결정된다. 정부가 공짜로 나누어 주더라도 그 재화가 경합적이고 배제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적재를 무상으로 배분한 것일 뿐이다.

둘째, 비경합성은 정도의 문제이며 혼잡이 생기는 순간 깨진다. 이용자가 적을 때에는 내가 이용해도 남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지만, 이용자가 늘어 혼잡이 생기면 내 이용이 남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때부터는 경합성이 생긴 것이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비순수공공재 내지 혼잡재로 분류한다.

셋째, 두 성질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네 칸의 분류표를 세워 두어야 한다. 경합적이고 배제가능하면 사적재, 비경합적이고 배제가능하면 요금재 또는 클럽재, 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하면 공유자원,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하면 순수공공재다. 이 표에서 순수공공재는 한 칸뿐이며, 보기들은 다른 칸에 속하는 예를 순수공공재 칸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 · ㄴ · ㄷ · ㄹ 을 판정한다.

ㄱ 은 옳지 않다. 국도는 요금을 받지 않아 배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갖지만, 문제는 혼잡하다는 단서다. 혼잡하다는 것은 내 통행이 다른 사람의 통행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뜻이고, 이는 경합성이 생겼다는 말과 같다. 비경합성이 깨졌으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자원 내지 혼잡재에 해당한다. 「혼잡하지 않은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에 가깝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ㄴ 은 옳다. 순수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고, 바로 이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 유인이 생겨 시장 공급이 과소해진다. 비배제성을 소비자 쪽에서 서술한 진술로서 순수공공재의 핵심 성질을 정확히 짚었다.

ㄷ 은 옳지 않다. 볼펜은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그 볼펜을 쓸 수 없는 경합적 재화이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만인 배제가능한 재화다. 중앙정부가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공급 주체와 가격에 관한 사실일 뿐 재화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볼펜은 사적재이다」로 바꾸면 옳다.

ㄹ 도 옳지 않다. 얼음 생수 역시 한 병을 누군가 마시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경합적 재화이며, 나누어 주는 대상을 한정할 수 있으므로 배제도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여름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재분배적 성격의 현물 급여일 뿐 순수공공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무상 제공은 공급 방식의 문제이지 재화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다음으로 각 조합을 본다.

① ㄱ — ㄱ 이 혼잡으로 경합성을 가지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 옳은 보기 하나만을 정확히 지목했다. 정답이다.

③ ㄱ, ㄴ — ㄴ 은 옳으나 ㄱ 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ㄴ, ㄷ — ㄷ 이 사적재의 무상 배분에 불과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ㄴ, ㄷ, ㄹ — ㄷ 과 ㄹ 이 모두 사적재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무료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으면 걸려드는 조합이다.

근거

순수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혼잡재와 공유자원, 요금재의 분류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무료와 공공재를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이 문제의 ㄷ 과 ㄹ 은 오직 무료라는 점만 공통이고 재화의 성질은 전형적인 사적재다.

둘째 함정은 공급 주체로 판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하면 공공재, 민간이 공급하면 사적재라는 식의 구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등대나 국방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순수공공재도 있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사적재도 얼마든지 있다.

셋째 함정은 혼잡을 사소한 수식어로 넘기는 것이다. 혼잡은 비경합성이 깨지는 지점을 가리키는 신호어이므로, 도로나 공원이 보기로 나오면 혼잡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비배제성만 서술한 진술을 불완전하다고 보아 탈락시키는 것이다. ㄴ 은 순수공공재의 성질 가운데 하나를 옳게 서술한 진술이고, 옳지 않은 서술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므로 옳은 보기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