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것은 불확실성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지만, 역선택을 확대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오히려 키우므로 불확실성 완화 방안이 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위험을 사고팔거나 나누는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위험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과도한 위험을 지거나 유익한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

정보 비대칭은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역선택은 거래 전에 한쪽만 아는 정보(상대방의 유형)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문제이다. 보험시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가입하려 해 보험료가 오르고, 위험이 낮은 사람이 빠져나가 시장이 축소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에 한쪽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상대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문제이다. 둘 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완화 방안은 두 문제를 모두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도덕적 해이의 축소와 역선택의 확대: 옳지 않다. 앞부분인 도덕적 해이의 축소는 완화 방안이 맞지만, 뒷부분인 역선택의 확대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비효율을 키운다. 역선택이 확대되면 위험이 낮은 사람이 시장에서 빠져나가 보험 같은 위험 분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옳은 방안이 되려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축소」로 바뀌어야 한다.

② 위험분산: 완화 방안이다. 서로 독립적인 위험을 많은 사람이 나누어 지면, 개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줄어든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집단 전체의 결과는 예측 가능해지므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③ 보험제도 실시: 완화 방안이다.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대신 불확실한 손실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장치이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험료를 내고 불확실한 손실을 피함으로써 후생이 높아진다. 민간 보험시장이 역선택 때문에 작동하지 않으면 강제 가입의 사회보험이 그 역할을 한다.

④ 조건부거래시장 개설: 완화 방안이다. 조건부거래시장은 미래에 어떤 상황이 실현되는지에 따라 대금이 달라지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있으면 사람들은 상황별로 소득을 미리 조정할 수 있어 위험을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이 이런 시장의 예이다.

⑤ 정보의 확산: 완화 방안이다.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의 근본 원인은 정보 부족이므로 정보가 널리 퍼지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함께 줄어든다.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화, 품질 인증, 신용 정보 공유 같은 제도가 이 범주에 속한다.

근거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다. 위험분산, 보험, 조건부거래시장의 개설, 정보의 확산은 불확실성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생기는 시장실패의 두 유형이며, 두 현상을 모두 줄이는 것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의 앞부분 「도덕적 해이의 축소」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옳은 요소와 틀린 요소를 결합해 놓은 형태이므로 뒷부분까지 끝까지 읽어야 한다. 「역선택의 확대」라는 틀린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완화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 함정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 시점을 혼동하는 것이다.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유형의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숨겨진 행동의 문제이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것은 역선택, 가입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다.

셋째로, 보험은 불확실성 완화 장치이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같은 장치가 보험과 함께 설계된다.

넷째로, ②의 위험분산과 ③의 보험은 서로 밀접하다. 보험은 위험분산의 대표적인 제도적 형태이다.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아 그 가운데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면, 개인이 혼자 지던 위험이 집단 전체로 나뉘어 부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