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이면 한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해도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아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세율에 비례해 커진다는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사람들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있을 때 발생한다. 소득효과는 정액세에서도 똑같이 생기므로 초과부담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한다.

초과부담의 크기는 대략 「½ ×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 세율의 제곱 × 거래액」으로 근사된다. 탄력성이 클수록, 거래액이 클수록 커지고, 세율에 대해서는 비례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탄력성이 0이면(대체효과가 없으면) 초과부담도 0이다. 이 공식 하나로 ①②③을 모두 판단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완전 보완재는 언제나 고정된 비율로 함께 소비되는 두 재화다(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 무차별곡선이 직각 형태이므로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올라도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은 바뀌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만 생긴다. 두 재화만 고려하는 경우 이 세금은 사실상 정액세와 같아 대체효과가 0이고, 따라서 세율이 얼마이든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완전 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하나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덧붙여, 대체효과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에 비례"라는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

② 옳은 설명이다. (보상)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올라도 거래량이 전혀 줄지 않는다. 사라지는 거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잃는 잉여는 모두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옮겨 가고, 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0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종가세의 초과부담 근사식에서 탄력성과 거래액은 모두 곱해지는 요소다. 탄력성이 크면 같은 세율에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 사라지는 잉여가 크고, 거래액이 크면 같은 비율의 왜곡이라도 금액이 커진다.

④ 옳은 설명이다. 조세로 인한 효율 손실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의 왜곡, 곧 대체효과에서 나온다. 같은 세수를 거두는 정액세도 소득효과는 똑같이 만들어 내지만 초과부담은 없다. 따라서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소득효과가 섞인 보통수요곡선이 아니라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한다.

⑤ 옳은 설명이다. 두 재화가 대체관계이면 한 재화에 세금을 매겨 그 소비가 줄 때 수요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간다. 그 다른 재화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면 옮겨 간 수요에서 추가 세수가 생겨 효율 손실의 일부를 상쇄한다. 독립재라면 이런 상쇄가 없으므로, 두 재화 모두에 과세할 때의 초과부담은 독립재일 때가 대체관계일 때보다 크다.

근거

초과부담 이론의 표준 내용이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생기고,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하며, 그 크기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거래액에 비례하고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체효과가 0인 경우(완전비탄력적 보상수요, 완전 보완재만 존재하는 두 재화 경제)에는 초과부담이 없다.

함정 정리

• ①은 "초과부담이 존재하고 세율에 비례한다"고 말해 두 군데가 틀렸다. 완전 보완재에서는 초과부담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 ②의 "완전비탄력적" 조건은 엄밀하게는 보상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야 한다. 보통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된 결과라면 보상수요에는 대체효과가 남아 초과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두 배가 아니라 2 × 2 = 4 배가 된다. 세율을 고르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 ⑤는 "대체관계일 때 초과부담이 더 크다"로 뒤집어 출제되기 쉽다. 두 재화 모두 과세되는지, 한 재화만 과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 초과부담과 조세부담의 귀착은 다른 문제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귀착의 결론과,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효율의 결론을 섞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