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정답과 결론

이 문항의 최종정답은 ③ 이며, 공고에서 ③ 과 ⑤ 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공고 표기: 복수정답(③⑤)). 즉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선택지는 ③ 과 ⑤ 두 개이고, ③ 만 고른 답안과 ⑤ 만 고른 답안이 모두 득점 처리되었습니다.

출제 포인트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자본재를 한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자본재가 한 기간 동안 벌어다 주는 수입"의 비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비용 개념이 자본의 사용자비용 이며, 이것은 회계장부에 찍히는 현금 지출이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이 이론이 즐겨 쓰는 장치가 자본재 임대시장 비유입니다. 기업이 자기 자본재를 쓰는 상황을, "임대 전문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생산기업에 빌려주는 시장"으로 바꿔 놓고 보면, 자본재를 스스로 쓰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곧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와 같아진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이 문항이 실제로 채점한 능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개념의 내용을 아는가(기회비용=사용자비용, 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와 자본재 구입비용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의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③ 과 ④ 는 같은 균형 상태를 소재로 삼으면서도 한쪽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단정이고 다른 한쪽은 "~라면 ~을 의미한다"는 조건문입니다. 이 형식 차이를 못 보면 두 선택지를 "같은 말"로 묶어 버리게 되고, 그 순간 이 문항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⑤ 는 이론의 예측 방향이 아니라 실증연구의 결과를 묻고 있어, 이론과 실증을 같은 칸에 넣어 외운 수험생을 걸러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진술입니다.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를 자기 생산에 투입하면, 그 자본재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최선의 대안에서 얻었을 가치"이므로, 보유 자본재 사용의 기회비용은 바로 이 포기된 임대료 수입입니다. 현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본재는 공짜"라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이 겨냥하는 대표적 착각이며, ① 은 그 착각을 정확히 부정합니다.

② 옳은 진술입니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① 에서 말한 기회비용에 사용자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명칭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름 붙이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비용은 자본재에 묶인 자금의 이자(자금조달 비용),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그리고 보유 기간 중 자본재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익을 함께 담은 복합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② 는 ① 의 개념에 정확한 표준 용어를 대응시킨 진술로 옳습니다.

③ 옳지 않은 진술로 인정된 선택지입니다(정답). 이 선택지는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임대 전문기업의 이윤이 영(0)이다"라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제적 이윤이 0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성질이 아니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그에 따른 조정이 끝난 장기균형에서 임대료가 사용자비용과 같아졌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결과입니다. 조정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는 임대료가 사용자비용과 벌어져 임대업이 양(+)의 이윤이나 음(−)의 이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면 옳아지는가: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임대 전문기업의 이윤이 영(0)이 된다"처럼 성립 조건을 문장 안에 명시하면 옳은 진술이 됩니다. 즉 ③ 이 걸린 지점은 결론의 내용이 아니라 결론을 조건 없이 단정한 형식입니다.

④ 옳은 진술입니다. ④ 는 언뜻 ③ 과 같은 소재를 다루지만,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④ 는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조건문(함의) 입니다. 임대업자는 자본재를 구입비용을 치르고 사서 여러 기간에 걸쳐 임대료라는 흐름을 얻으므로, 그가 얻는 순이득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 − 구입비용"입니다. 이 값이 0이라는 말과 "현재가치와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말은 같은 사실을 유량(임대료 흐름)의 언어와 저량(자본재 가격)의 언어로 바꿔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④ 가 그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윤이 0인 상황을 가정으로 받아 두고 그때 따라 나오는 함의만 말하므로, 이윤이 실제로 0이 되는 국면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참입니다. 그래서 ③ 이 옳지 않은 진술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④ 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선택지를 가르는 축은 내용이 아니라 조건문(④) 대 무조건적 단정(③)의 차이입니다.

⑤ 옳지 않은 진술로 인정된 선택지입니다(정답). 이론만 놓고 보면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때 기업의 바람직한 자본량이 늘고 투자가 증가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⑤ 는 이론의 방향이 아니라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를 주장합니다. 실증연구들이 반복해서 확인해 온 바는, 이자율이나 조세 유인을 통해 사용자비용이 낮아져도 실제 투자가 이론이 예측하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 반응이 있더라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단언은 실증 결과와 어긋납니다. 무엇으로 바꾸면 옳아지는가: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때 투자가 증가하는 방향은 확인되지만, 그 반응의 크기는 크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로 고치면 옳은 진술이 됩니다.

근거

근거가 되는 이론적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회비용 원리 — 보유 자원을 스스로 쓰는 데 드는 비용은 그 자원을 최선의 대안에 넘겼을 때 받았을 대가로 측정합니다(① ②). 둘째, 완전경쟁 시장의 장기균형 조건 —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 산업에서는 조정이 끝난 뒤 경제적 이윤이 0으로 수렴하며, 임대업에서는 이것이 "임대료 = 사용자비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은 조정이 끝난 상태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이 ③ 의 판정 근거입니다. 셋째, 자산시장의 무차익 조건 — 자본재를 사서 임대하는 사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라면, 그 자본재가 낳는 임대료 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구입비용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④ 가 말하는 유량–저량 환언의 근거입니다. 넷째, 투자의 사용자비용 탄력성에 관한 실증연구의 축적된 결론 — 투자의 반응이 이론적 예측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⑤ 의 판정 근거입니다.

함정 정리

함정 1 — ③ 과 ④ 를 "같은 말"로 묶는 것. 두 선택지는 같은 균형 상태를 소재로 하지만 문장의 형식이 다릅니다. ④ 는 "이윤이 0이라면 현재가치와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조건문이라 조건의 성립 시점을 주장하지 않고도 참이 되고, ③ 은 "이윤은 0이다"라는 무조건적 단정이라 성립 조건이 빠진 만큼 흠이 잡힙니다. 한쪽이 조건을 달고 다른 쪽이 달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옳지 않은 것이 모순 없이 가능합니다. 이 축을 잡지 못하면 "④ 가 옳으니 ③ 도 옳다"거나 그 반대의 결론으로 끌려갑니다.

함정 2 — 경제적 이윤 0을 "수입이 없다"로 읽는 것.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 자본재에 묶인 자금의 기회비용과 감가상각 등 모든 비용을 정확히 메워 준다는 뜻이지, 임대업이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정 3 — 사용자비용을 이자비용만으로 좁히는 것. 사용자비용에는 자금의 기회비용뿐 아니라 감가상각과 자본재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구성요소를 빠뜨리면 ① ② 의 의미도 절반만 이해하게 됩니다.

함정 4 — 이론의 방향과 실증의 크기를 같은 칸에 넣는 것.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방향 명제와 "실제로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크기 명제는 다른 층의 주장입니다. 선택지가 "실증연구의 결과"를 명시하면, 이론이 무엇을 예측하는지가 아니라 관측된 반응의 크기를 묻고 있다고 읽어야 합니다.

함정 5 — 복수정답 문항을 한 칸만 외우고 넘어가는 것. 이 문항은 ③ 과 ⑤ 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입니다. ⑤ 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③ 이 걸린 "조건 없는 단정"이라는 축을 놓치고, ③ 만 기억하면 이론과 실증의 구별을 놓칩니다. 두 축을 함께 챙겨야 같은 논점이 다시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