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다섯 개의 서술 가운데 첫째 서술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거꾸로 적었고, 나머지 네 개는 옳으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4개이다.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의 효과는 두 기간 모형(현재와 미래)으로 분석한다. 소비자는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미래에 원리금으로 소비한다. 이자율은 현재소비로 표시한 미래소비의 가격, 곧 현재소비를 한 단위 줄이면 미래소비를 얼마나 더 얻는지를 정한다. 이자소득에 과세하면 세후 이자율이 낮아져, 미래소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현재소비가 늘어난다. 즉 미래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진다.

세후 이자율 하락은 두 효과를 낳는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 소득효과는 저축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을 줄이며, 두 기간의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저축에 미치는 총효과는 불분명하다. 이 문제는 이 방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효과를 적을 때 그 대상이 저축인지 현재소비인지에 따라 방향이 정반대로 표현된다는 점이 판정의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다섯 개의 서술을 차례로 판정한다.

첫째 서술(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은 틀리다.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다. 대체효과가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가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증가시킨다. 옳게 고치면 "저축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가 된다.

둘째 서술(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은 옳다. 이자소득세의 저축 효과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소비 배분을 다루는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 곧 두 기간 소비 선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표준이다.

셋째 서술(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은 옳다. 세후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으로 얻는 미래소비의 보상이 줄어들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내려간다. 현재소비가 유리해지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넷째 서술(현재소비는 대체효과로 증가, 소득효과로 감소)은 옳다.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자의 실질소득이 줄었으므로 정상재인 현재소비는 소득효과로 줄어든다.

다섯째 서술(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은 옳다. 저축에 대한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어느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 저축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옳은 서술은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4개이다.

① 1개는 틀리다. 이 선택지는 다섯 서술 가운데 하나만 옳다는 뜻인데, 위 판정에 따르면 옳은 서술은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넷이다.

② 2개는 틀리다. 옳은 서술이 둘뿐이라는 뜻이지만, 분석 도구(둘째), 상대가격의 변화(셋째), 현재소비에 대한 효과 분해(넷째), 저축의 총효과(다섯째)가 모두 표준 이론과 일치하므로 옳은 서술은 넷이다.

③ 3개는 틀리다. 옳은 서술이 셋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넷이다. 특히 넷째 서술은 현재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저축을 대상으로 하는 첫째 서술과 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적히는 것이 맞으며 옳은 서술로 세어야 한다.

④ 4개는 옳다. 첫째 서술만 틀리고 나머지 네 서술이 옳다.

⑤ 5개는 틀리다. 모든 서술이 옳다는 뜻이지만, 첫째 서술은 두 효과의 방향이 뒤바뀌어 있어 옳은 서술로 셀 수 없다.

근거

두 기간 모형에서 세후 이자율이 낮아지면 예산선이 현재소비 축의 절편(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회전한다. 회전에 따른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인다. 저축자에게 예산선의 회전은 실질소득 감소이므로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두 기간 소비를 모두 줄인다. 현재소비에서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현재소비와 저축의 총변화는 불분명하고, 미래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미래소비는 분명히 줄어든다.

함정 정리

첫째, 저축에 대한 효과와 현재소비에 대한 효과를 섞는 실수이다. 현재소비가 늘면 저축이 줄고, 현재소비가 줄면 저축이 늘므로 두 대상에 대한 효과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적힌다.

둘째, 소득효과의 방향이 저축자와 차입자에게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실수이다. 이 문제는 이자소득세를 다루므로 저축자를 전제로 한다. 차입자라면 세후 이자율 하락이 실질소득을 늘리므로 소득효과의 방향이 뒤집힌다.

셋째, 첫째 서술이 두 효과를 모두 말하고 있어 한눈에 옳아 보이는 점이다. 효과의 이름과 방향을 하나씩 짝지어 확인해야 한다.

넷째, 셋째 서술의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을 저축을 장려하는 여건으로 거꾸로 읽는 실수이다. 세후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다려서 얻는 보상이 줄어들므로, 유리해지는 쪽은 지금 소비하는 선택이다.

다섯째, 개수형 문제에서 한 서술의 판정을 다른 서술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이다. 서술마다 대상(저축인지 현재소비인지)과 효과(대체효과인지 소득효과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