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공공재 과다공급의 원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ㄱ 다수결 투표제도와 ㄴ 정치적 결탁이며, ㄷ 투표자의 무지와 ㄹ 의존효과는 과소공급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출제 포인트

공공재 공급 규모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과다공급 쪽과 과소공급 쪽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공공선택론과 재정학 교과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과다공급 쪽에는 다수결 투표제도에서 비용 부담이 분산되는 문제, 정치적 결탁(투표 거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 재정착각, 리바이어던 가설 등이 놓인다. 이들은 편익을 얻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어긋나거나, 비용이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거나, 공급자가 규모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과소공급 쪽에는 다운즈의 합리적 무지와 갤브레이스의 의존효과가 대표적으로 놓인다. 이들은 공공재의 편익이 유권자에게 잘 인식되지 않거나, 사적재에 대한 욕구가 광고로 부풀려져 공공재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는 논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하나하나를 판정한다.

ㄱ은 옳다. 다수결 투표에서는 과반을 이룬 투표자 집단이 사업을 통과시키면 그 비용이 반대한 소수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나뉘어 부과된다. 찬성 집단은 자신이 얻는 편익과 자신이 나누어 지는 비용만 비교하므로, 사회 전체로는 총비용이 총편익보다 큰 사업도 통과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경향을 과다공급의 원인으로 묻고 있다.

ㄴ은 옳다. 정치적 결탁은 각자 강하게 원하는 사업을 서로 찍어 주기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단독으로는 과반을 얻지 못했을 사업들이 묶여서 함께 통과되므로, 사업 수와 예산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편익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전체에 분산되는 구조가 이를 부추긴다.

ㄷ은 틀리다. 다운즈는 유권자가 공공사업의 편익을 알아보는 데 드는 정보비용이 그 정보로 얻을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문다고 보았다. 이때 유권자는 세금 부담은 분명히 느끼지만 공공재의 편익은 잘 체감하지 못하므로, 정부 예산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게 정해진다고 보았다. 과다공급이 아니라 과소공급의 원인이다.

ㄹ은 틀리다. 갤브레이스는 사적재에 대한 욕구가 기업의 광고와 판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의존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사적재를 지나치게 원하게 되고, 광고되지 않는 공공재는 상대적으로 덜 원하게 된다고 보았다. 풍요로운 사적 부문과 빈곤한 공공 부문이라는 대비가 그의 결론이므로, 이 역시 과소공급의 원인이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 ㄷ — ㄱ은 옳지만 ㄷ은 과소공급의 원인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ㄹ — ㄴ은 옳지만 ㄹ이 과소공급의 원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ㄷ, ㄹ — 두 보기가 모두 과소공급의 원인이어서, 과소공급의 원인을 고르라는 문제였다면 정답이 되었을 조합이다. 과다공급을 묻는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사무엘슨 조건이다. 정치 과정에서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공공선택론은 의사결정 규칙, 유권자의 정보와 인식, 공급자의 동기에서 찾는다. 편익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어긋나는 규칙(다수결, 투표 거래)은 과다공급으로, 편익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합리적 무지, 의존효과)은 과소공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교과서의 표준 분류이다.

과다·과소 원인의 분류는 각 이론이 무엇을 왜곡의 출발점으로 보는지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다수결과 투표 거래는 집단적 의사결정 규칙이 비용을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다공급으로 이어진다. 투표자의 무지와 의존효과는 공공재의 편익이 유권자에게 덜 보이거나 덜 원해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과소공급으로 이어진다.

함정 정리

• 다운즈를 관료제나 정당 경쟁 이론과 연결해 과다공급 쪽으로 분류하는 실수가 많다. 다운즈의 합리적 무지 논리는 정부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 갤브레이스의 의존효과는 사적재 수요가 광고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공공재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거꾸로 읽으면 방향이 뒤집힌다.
• 다수결 투표는 중위투표자 정리와 함께 나오면 효율과의 관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다·과소 원인을 나누는 문제에서는 비용 분산 때문에 과다공급 쪽으로 묶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비슷한 이름의 재정착각은 납세자가 간접세나 국채 때문에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느끼는 현상으로, 과다공급의 원인이다. 투표자의 무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