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조세의 자본화란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할 때 미래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그 현재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출제 포인트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 토지에 매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가 얻는 세후 순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그 현재가치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 결과 과세가 발표되는 시점에 토지 가격이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만큼 떨어지는데, 이것이 조세의 자본화다.

이 문제는 자본화의 정의뿐 아니라 자본화의 크기를 정하는 요인(세율과 할인율), 귀착 대상, 가격 하락폭과 세금의 현재가치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매년 같은 세금이 영구히 부과된다면 그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이므로, 자본화의 크기는 세율에 비례하고 할인율에 반비례한다.

선택지들은 자본화의 정의(⑤), 크기를 정하는 요인(①②), 귀착 대상(③), 크기의 상한(④)을 하나씩 묻고 있다. 따라서 현재가치 계산의 원리 하나와 공급이 고정되면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하나만 정확히 알면 다섯 선택지를 모두 판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영구히 매년 같은 세액이 부과될 때 그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세금이 현재 시점에서 작게 평가되므로 자본화의 크기는 작아진다. 즉 자본화의 크기는 할인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옳은 문장은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반비례한다"이다.

② 옳지 않다. 세율이 높으면 매년 내야 할 세금이 커지고 그 현재가치도 커지므로, 토지 가격의 하락폭, 곧 자본화의 정도는 커진다. 방향이 반대로 쓰였다. 옳은 문장은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커진다"이다.

③ 옳지 않다.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과세가 토지 공급량을 바꾸지 못하므로 토지 임대료도 변하지 않는다.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내는 임대료가 그대로이니 임대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넘어가지 않는다. 세금은 토지 소유자의 세후 수익을 줄이고, 자본화를 통해 과세가 발표되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토지 가격 하락으로 귀착된다. 옳은 문장은 "조세부담은 과세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이다.

④ 옳지 않다. 자본화가 완전히 일어나면 토지 가격의 하락폭은 앞으로 부과될 조세의 현재가치와 같다.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 세금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그 현재가치만큼만 덜 지불하려 하고, 그보다 더 깎을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와 같게 나타난다"이며, 자본화가 불완전하면 그보다 작게 나타난다.

⑤ 옳은 서술이다(정답).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공급량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못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의 세금을 미리 예측해 자산 가격에 반영한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이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한다. 이 설명은 조세의 자본화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근거

자산 가격 결정에 관한 현재가치 이론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이론이 근거다. 토지 가격은 미래 지대를 할인한 현재가치이고, 토지세는 그 지대에서 매년 빠져나가는 금액이므로 가격은 그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낮아진다. 영구적인 세금이라면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자본화되는 금액이 연간 세액에 비례하고 할인율에 반비례한다는 두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함께 기억해 두면 ①과 ②를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①의 "할인율에 비례"다. 현재가치 계산에서 할인율은 분모에 있으므로 할인율이 오르면 현재가치는 줄어든다. 둘째 함정은 ③처럼 토지세가 임대료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서는 임대료가 수요만으로 정해지므로 세금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셋째, ④처럼 가격이 세금의 현재가치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오류다. 자본화의 상한은 세금의 현재가치다. 마지막으로, 자본화 이후에 토지를 사는 사람은 낮아진 가격으로 사므로 실질 부담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