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대 간 공평성 문제는 한 세대가 낸 보험료가 다른 세대의 연금으로 쓰이는 부과방식에서 생기는 것이고, 각 세대가 스스로 적립한 기금으로 자기 연금을 받는 적립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제적 근거, 재원조달방식, 그리고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공적연금의 근거로는 민간 연금보험 시장의 역선택 문제, 개인의 근시안적 저축 행태를 보완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노후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거론된다.

재원조달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하여 그 세대의 노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적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대체효과와 은퇴효과로 나누어 본다. 자산대체효과는 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므로 개인이 스스로 저축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이고, 은퇴효과는 연금 때문에 은퇴가 앞당겨져 더 긴 은퇴 기간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효과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간 연금보험 시장에서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일수록 연금보험에 가입하려 하므로, 보험회사는 평균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을 시장에서 밀어낸다. 공적연금은 가입을 강제하므로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적립방식에서는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자신의 연금을 받으므로, 세대 사이에 소득이 이전되지 않는다.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부과방식이다. 부과방식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의 은퇴 세대가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도 연금을 받고, 인구 고령화로 부양비가 높아지면 뒤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가 된다.

③ 옳다. 자산대체효과는 개인 저축을 줄이고 은퇴효과는 개인 저축을 늘린다.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두 효과를 합한 순효과는 저축 증가이다. 이 밖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저축이 늘어나는 상속효과도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론된다.

④ 옳다.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 평생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를 더 소비하려 하므로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효과도 노동공급 감소의 한 형태이다.

⑤ 옳다. 세대 내의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연금 급여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즉 급여 산식에 소득재분배 요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적립방식이냐 부과방식이냐와는 별개의 설계 문제이다. 어느 재원조달방식을 쓰더라도 급여 산식을 통해 세대 내 재분배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근거

공적연금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이론에 따른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차이는 세대 간 이전의 유무에 있고,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대체효과와 은퇴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며, 세대 내 재분배는 급여 산식의 문제라는 것이 교과서의 표준 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세대 간」과 「세대 내」를 바꾸어 읽으면 ②와 ⑤를 모두 잘못 판정하게 된다. 세대 간 공평성은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이고, 세대 내 재분배는 급여 산식의 문제이다.

둘째,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특징을 뒤바꾸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적립방식은 기금이 쌓이고 세대 간 이전이 없으며, 부과방식은 기금이 거의 없고 세대 간 이전이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에 취약한 쪽도 부과방식이다.

셋째, ③은 두 효과의 대소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부 문장이다. 자산대체효과가 크면 저축이 감소하고 작으면 증가한다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넷째, ①의 역선택 논리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적연금에서 역선택의 원인이 되는 숨겨진 정보는 가입자 자신의 기대 수명이라는 점을 짚어 두면, 건강보험의 질병 위험과 구별하여 기억할 수 있다.